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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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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30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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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소환제
2) 주민소송제
3) 주민참여예산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사회의 자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하다. 본론에서는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분석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주민소환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부른다. 주민소환제도는 지자체의 장 지방 의원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 직권의 남용 등을 통제하고 지방자치에 관련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고 지방행정이 가진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경우 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시점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고할 때까지 그 권한의 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가 작성된 기준일 당시 19세 이상의 주민이면 자격을 얻는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주민소환제]
행정안전부 [주민소송제도 개요 및 추진절차]
교육부 [알기쉬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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