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 (자치론 과제)

최초 등록일
2019.04.18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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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성격
3. 지방자치의 정치적 기능
4.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이다. 즉,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가 생성, 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서,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후자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서,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자를 정치적 의미의 자치, 후자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성격
지방자치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첫째로, 지방자치는 근대에 등장한 제도로서 근대적·민족적 통일국가의 성립을 그 이론적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근대 이전의 중세기 봉건제도하에서의 지방단체 및 자치도시가 향유하였던 봉건적 특권 내지 도시의 자치권과 구별된다.
이들 지방단체와 자치도시는 소국가적(小國家的)인 지위 내지 주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국가는 통일성이 없었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중세국가의 다원적 분열을 극복하고 민족적 통일국가를 이룩하면서 형성될 수 있었다.
둘째로, 지방자치는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지분국가(支分國家)인 주(州)의 권력과 구별된다. 그것은 정치적 통일의 기반 위에서 단일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중앙통제하에 행사하는 제도이므로 그 관할구역 내에서 입법·행정·사법에 관하여 준주권적(準主權的)인 지위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연방국가와 수평적 대등관계에 있는 각 지분국가의 권력은 자치권이 아니다.
셋째로, 지방자치는 이론상 지방주민의 의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므로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일선기관)이 관장함이 부적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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