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목차

Ⅰ-현행법상 수사권에 관한 검경의 관계
1.검사의 수사상 권한
2.사법경찰의 수사상 권한
3.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Ⅱ-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의 쟁점
1.수사권조정에 대한 법률적 쟁점사항
2.수사권조정에 대한 이론적 쟁점사항

Ⅲ-결론

본문내용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 검찰청법 제4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1항), 중요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에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제12조)도 있다. 또한 검사는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받고 있으며(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215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중지명령권과 교체임용청구권도 부여받고 있다(검찰청법 제54조).
그 외에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발생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징계와, 해임 또는 체임요구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변사체검시에 대한 지휘권(형사소송법 제222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0조), 관할수사관서의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할 수 있는 체포·구속장소감찰권(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 제1항)도 가지고 있다.

2. 사법경찰의 수사상 권한
(1)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사건에 관해서 수사의 권한이 있음은 물론,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형사소송법 제200조), 참고인조사(동법 제221조 제1항), 감정·통역·번역의 위촉(동법 제221조 제2항),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동법 제199조 제2항)와 같은 임의수사와 피의자구속(동법 제201조 제1항), 압수·수색·검증(동법 제215조 제2항, 동법 제218조)과 같은 강제수사도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또는 피고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 경찰청. 「수사권조정의 이해」.(2005).
· 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 「바람직한 수사권조정방안」.(2004)
· 유인창. 「검 경의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에 관한 검토」.(2010)
· 박용남. 「경찰 수사권 독립 왜 필요한가」.(1993). 수사연구사
· 백형구. 「경찰수사권 독립의 구체적 방안」.(1992). 수사연구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