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핵심내용과 문제점분석 및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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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19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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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수완박 핵심내용과 검수완박 문제점과 반대논거 정리 및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정리 레포트 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검수완박 개념

2. 검수완박의 핵심내용

3. 검수완박 법안 추진배경

4. 검수완박의 문제점
(1) 경찰의 수사역량과 업무부담
(2) 검사의 보완수사 불가
(3) 고발인의 이의신청 조항 삭제

5. 검수완박 반대논거 4가지 정리

6.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

7. 검수완박을 입법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내가 묻고 싶은 내용

본문내용

1. 검수완박 개념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서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간단히 말해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고소장의 접수가 반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2. 검수완박의 핵심내용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작년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때 검찰은 6대 범죄인 경제, 부패, 대형참사, 방위산업, 선거, 공직자 수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 현재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바로 검찰에 남아있던 6대 범죄의 수사권까지 완전히 경찰로 넘기는 법안이다

3. 검수완박 법안 추진배경

민주당은 검찰이 모든 사건 다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6대 범죄는 물론 나머지 범죄도 아예 손댈 수 없도록 수사권 박탈해야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윤대통령의 취임 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4. 검수완박의 문제점

(1) 경찰의 수사역량과 업무부담

이제 모든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찰의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아야만 한다. 신동아의 기사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수사 사건 처리 일수가 2017년 44일에서 2021년에 62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 수치를 들여다보면 경찰의 업무가 상당하게 과중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도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 나머지 6대 범죄의 수사 업무까지 주어진다면 경찰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경찰은 검찰이 진행해 온 경제 범죄와 같은 특수한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도의 경제지능범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맡아온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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