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7.02.25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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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그 필요성과 범위, 경찰과 검찰의 갈등에 대하여.
목차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은 왜 필요한가?
2. 검찰과 경찰 수사권의 범위
3.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갈등
4. 결론
본문내용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공소권의 주체로서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검찰권과 비교하면 그 권력은 막강하다. 각국 검사의 수사권한을 비교해 놓은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각국 검사의 수사권한 비교표
< 중 략 >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상하의 관계에 있다. 경찰과 검찰은 각자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에 지시를 하달하고 경찰은 그를 이행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법으로 묶여있다. 결국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90%이상의 수사는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수사의 요건들도 검찰보다 많이 갖추어져있다. 각 지역마다 지구대와 치안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 범죄와 맞닥뜨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