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각종 표와 사례가 함께 정리되어 있는 6페이지 분량의 리포터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현황
3. 사례
4. 법적 근거
5. 장시간 근로의 영향
6. 현상유지 될 수 밖 에 없는 이유
7. 해결방안

본문내용

문제 제기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임금문제와 함께 장시간 근로문제일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힘입어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 되어 있다. 2007년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으로 29개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 1위를 지난 10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2위인 헝가리와 연간 400시간 이상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치인 1,786시간과는 무려 600시간이 차이가 난다. 더욱이 2003년 법정 주당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노동시간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4년 2,404시간이던 연간 노동시간이 2007년 현재 2316시간으로 고작 88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09년 전산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G7평균의 65%에 불과하다. 특히 총 근로시간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과도한 근로시간의 단축이 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