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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 모델-임파워먼트의 개념과 실천원칙

- 목차 -1. 임파워먼트의 정의2. 등장배경3. 이론적기반4. 권한부여의 개념 및 차원5. 임파워먼트의 기본가정들6. 임파워먼트의 주요개념들7. 임파워먼트의 실천원칙8. 임파워먼트모델의 특성9. 임파워먼트의 실천과정10. 임파워먼트모델의 적용1. 임파워먼트의 정의임파워먼트는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다루는 것이다. 장애물이란 낙인화된 집단 정체성에 대해서 외부사회가 부여한 것이다"(Solomon, 1976, p.21) Staples는 임파워먼트를 힘을 얻는 과정, 즉 힘을 개발하고 힘을 얻고 힘을 촉진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Parsons, 1991)사회복지실천의 임파워먼트 전통을 저술한 Barbara Simon(1994)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임파워먼트는 반사적 활동이며, 힘이나 자기결정을 추구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 임파워먼트 과정을 원조하고 촉진시키는 것만 할 수 있을 뿐이다(1990, p.32).임파워먼트 과정은 원조자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속한 것이다. 임파워먼트에는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 첫째, 보다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자신감의 개발, 둘째, 인간 환경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좀 더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셋째는 자원과 전략의 개발, 혹은 개인. 집단. 사회적 목표, 혹은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기능적인 능력이다. 임파워먼트는 상호 교환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제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개입하는 것이다(1989. pp. 14, 15).임파워먼트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의식화된 사회복지사와 적극적으로 임파워먼트 되고자 원하는 클라이언트이다. 임파워먼트 실천은 직. 간접적 힘들, 개인. 가족. 조직적 자원의 문제들(빈곤의 다양한 영역들), 불균형한 교환관계의 문제, 권력구조를 감추거나 훼방하고 통제하는 무기력의 문제들(Staub-Bernasconi, 1991)에 대한 개입이다.malization)와 사회화의 여건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사회사업의 전통적인 방법인 동시에 혁신적인 개입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등장배경1957년 펄만은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모델로서 ‘문제해결과정’을 제시하여, 최초로 일반사회복지모델을 개념화함으로써, 문제해결모델이 사회복지실천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문제해결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 계획, 행동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오랫동안 사회복지실천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논리적, 실제적인 개입 준거 틀로 활용되었다.1970년대에는 일반체계이론과 생태학이론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론 틀로서 활용되면서, 생태체계 관점에 근거한 강점 지향 혹은 해결중심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체스탕, 솔로몬, 핀더허그 등의 학자들에 의해 1970년대 중반에 권한부여 모델로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복지에 오랫동안 내제되어 있는 강점 중심 개입의 재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복지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는 강점 중심 개입의 재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중심으로 봄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 내외에 탄력성이 있음을 전제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참여한다.임파워먼트 접근은 다양한 인구집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는 에이즈 집단, 수용시설 거주자, 청소년 집단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접근은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재취업 여성, 인종차별에 처해 있는 여성, 이혼 여성, 학대받는 여성 집단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노인집단, 장애인 집단, 노숙자 등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확인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자원과 환경을 이용하여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하도록 원조하는 역할을 한다.클라이언트의 강점은 그들의 장점, 능력, 강점, 그의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등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쉽게 클라이언트의 성장 ?변화를 도모하고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문제해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환경 안에서 개인을 이해하며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을 수행하고 발달하는 것을 원조한다.4. 권한부여의 개념 및 차원권한부여의 차원을 살펴보면 개인적, 대인 관계적, 구조적 차원 등 사회체계의 모든 수준에 적용가능하다. 이러한 3개 차원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영역에서 자원이 찾아지면, 다른 영역의 자원개발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Miley 외, 1995).1) 개인적 차원개인적 차원의 권한부여란 개인 스스로에 대한 역량감, 지배감, 강점, 변화능력들을 의미한다. 라포포르트(Rappoport, 1985)는 개인적 차원의 권한부여를 인성, 인지, 동기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이라고 보며, 그 자체가 자기가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의 수준, 자신을 둘러싼 외보세계와 차별화할 수 있는 수준, 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수준까지도 나타낸다고 한다.2) 대인 관계적 차원대인 관계적 차원의 권한부여란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다. 즉, 대임관계에서 어느 일방에 의해 주거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고받는 평형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대인관계 차원에서 권한부여를 한다는 곳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3) 구조적 차원구조적 차원에서의 권한부여는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힘을 얻기도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같은 사회구조를 바꿈으로써 좀더 큰 힘을 얻고, 새로운 기화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적 수준에서의 자원의 창출은 그 사회의 모든 개인에계망은 스트레스를 조정하고 통제감과 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지 지의 중요 출처이다.? 사람은 자신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목적이나 수단,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규정지어야 한다.? 인식의 수준은 임파워먼트에서의 핵심적 사안이며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정보가 필요하다.? 임파워먼트 자원 및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의 접근을 시도한다.? 임파워먼트 과정은 역동적이고, 항상 변화하며, 계속 발전한다.? 개인적 발달과 사회경제적 발달의 구조가 평행선을 이룰 때 임파워먼트는 성취된다.이런 가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을 수용하고 상황속의 인간이라는 사회복지실천의 근본적인 개념적 틀을 수용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도전으로 인식하고 클라이언트 자신이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식하며 강점, 잠재력, 자원, 협동관계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변화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6. 임파워먼트의 주요 개념들1) 강점과 적응유연임파워먼트 모델은 강점시각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가 원래 보유한 잠재력, 능력, 동기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천 활동이 전개된다. 감정은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 환경적, 대인 관계적 차원에서 성장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의미한다. 인간체계의 특성이 강점이므로 역경에 처한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상황이 고통스럽고 심각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반동력을 보일 때 적응유연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력감을 갖는 클라이언트도 내재된 능력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상황을 반전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경험한다.2) 대화와 협동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무력감과 권력의 불균형적 배분을 인식할 수 있고 의식화한다. 공개적 의사소통과 대화는 인간 상호간의 수용과 인정을 유도하tence)역량이란 인간체계의 구성원을 돌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체계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자원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역량의 기능은 주위환경과 상호작용 하는데 필요한 체계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질로서 정의할 수 있다. 역량은 개인적 특성, 대인상호관계,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3차원이 잘 기능할수록 각 개인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은 더욱 향상된다(Miley 등, 1995).임파워먼트 모델에 근거한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문제를 클라이언트 체계의 결점으로 보기 보다는 개인적 역량과 환경적 요구 사이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것은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활용이다. 다시 말해 자원과 기회에의 접근 증가, 강점 확장, 역량 강조 자체가 임파워먼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우리의 삶 안에서 역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파트너쉽으로 협력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접하는 일상생활 안에서 대처기술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7. 임파워먼트 실천원칙1) 맥락화의(contextualization) 원칙사회 복지사의 전제나 방침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존재성’에 대한 클라이언트 나름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며, 클라이언트의 현실에 기초하여 대화를 열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클라이언트는 삶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이해를 표현하고, 상세히 설명하며,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 임파워먼트(empowerment) 원칙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지적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의 핵심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돕는한다.

사회과학| 2013.11.21| 19페이지| 2,500원| 조회(1,126)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 임파워먼트, 권한부여, 임파워먼트모델, 임파워먼트모델특성, 임파워먼트실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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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논리모델-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논리모델(사회복지 프로그램 논리모델,사업논리모델) 평가A+최고예요

-'사업 논리 모델'(프로그램 활동)성과목적목표투입전환산출(프로그램 이론)①목적/목표청소년 자살문제:청소년의 자살이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 자살자 중에서 청소년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가족문제, 집단 따돌림과 같은 친구문제, 학교 성적비관, 기타 우울증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부분의 문제가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률을 저하시키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②프로그램 활동프로그램 활동으로는 개인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으로 나눈다.개인적 차원으로 볼 때 청소년 자살의 주원인을 입시에 대한 부담감과 학업 스트레스로 보고 자기존중감 및 자부심 양성 훈련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우울증 조절과 같은 심적 내성강화훈련을 교육한다. 또 사회적 차원으로는 청소년 자살 방지 센터나 상담기관, 정신과 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학교 내에서도 자살 방지 전문 훈련이 이수된 상담 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③성과청소년 자살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투입된 프로그램들에서 학교에서의 교육, 상담 등의 활동으로 청소년이 자살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어 자살예방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면, 청소년 자살률 저하를 위한 좀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적, 정부적 차원의 사회기관, 상담 센터들이 구축기반을 늘리도록 하고 자살 예방과 더불어 전문적인 상담가로 하여금 이미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근본적인 치료까지 볼 수 있도록 한다.1)상황(배경, 욕구, 문제)청소년 자살문제:청소년의 자살이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 자살자 중에서 청소년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가족문제, 집단 따돌림과 같은 친구문제, 학교 성적비관, 기타 우울증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부분의 문제가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률을 저하시키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2)투입(인적/물적 자원)①인력: 사회복지사 2명, 청소년 자살방지 전문 상담교사 1명②장소: 중.고등학교 교실③참여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고위험 학생 파악-선별도구로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기준치 이상의 점수가 나온 학생을 대상으로 1차적 선발2차 선별-상담교사의 상담을 통해 학생 선발, 학급 교사의 권유를 통한 학생 등 20명④기간: 모집 및 준비 기간 4주/프로그램 1학기 10회, 2학기 10회⑤물자:3)활동(세부실행모델)생명에 대한 존엄성 키우기자기존중감 및 자부심 양성 훈련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 청소년 우상( 운동선수, 유명 연예인, 유명 사회인사)을 사례로 들면서 자살 충동을 이겨낸 사례, 위기 상황 극복 사례 등을 이용

사회과학| 2013.11.01| 3페이지| 1,000원| 조회(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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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원리와 특성,문제 및 개선과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목차-1. 도입배경 및 의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및 특성3. 적용대상4. 재정부담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금급여6. 관리운영체계7. 산업재해 예방정책8. 문제점 및 개선과제근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인간은 근로활동을 통해 보람을 얻고 삶의 진정한 의의를 발견하기도 하여 근로는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로의 과정이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활동과정에서 안전시설의 미비나 불안전한 작업태도 등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산업재해는 사전계방이 최선이지만 여러 가지 이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다.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 및 보상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산업재해를 당하면 근로자나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의 소홀 등 손해배상 사유의 발생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을 가려야 하고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며 설령 승소한다하여도 사업주의 재산만으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산업재해에 대하여 ① 사용자의 고의 ? 과실을 가리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 ②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는 정률보상주의 ③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보상토록 하는 신속지급주의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도를 당한 경우 등에는 재해보상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산재근로자나 유족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재해보상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사회전체 차원에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인 것이다.1. 도입배경 및 의의1) 도입배경우리나라의 산업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또 외국인 노동자도 개정된 산재보험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앞으로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출국하게 될 경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면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외국인 산재환자가 본인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을 위해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면, 향후 청구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또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확인을 거쳐 7일 이내에 산재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했다.5) 산업재해보상법이 민영화가 되었을 때의 재정부담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고 한다. 한마디로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을 민간 보험사에 넘겨 이들이 산재보험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산재 판정도 보험사가 하고, 보험금 지급도 하고, 기업들로부터 보험료도 걷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영화 주장 그 어느 곳에서도 산재보험의 사회적 역할 즉, 산재보상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재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재활과 산재예방, 근로자의 복지’는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보험사나 이들을 계열사로 거느린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 외에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것이 민영화다.노동자의 입장에서 더욱 억울한 것은 이 같은 산재보험의 민영화 논란이 진입 장벽이나 진입 규제의 완화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개발연구원이 내세우는 이러한 문구에는 산재보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보험사의 입장만을 살피고 있을 뿐 나눈 금액?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3) 고시임금① 최고 ? 최저보상기준보장제도최고 ? 최저보상기준금액이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② 최저임금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위해「최저임금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보충적 역할을 위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액 산정에 적용한다.③ 중 ? 소기업 사업주의 평균임금대부분 중 ? 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영세하여 이러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0. 7. 1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특별가입제도를 둔다.(4) 진폐 등 업무상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 특례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함(5) 통상근로계수에 의한 평균임금산정평균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이 26.2%, 작업관련성 질환이 73.8%이나, 작업관련성 질환 비중(‘97년 45.4% → ’00년 72.7% → ‘03년 79.1%)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이로 인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약 40배나 높은 수준이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약 5배 수준이다.‘81년 법 제정 이후 총 13차에 걸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안전보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을 꾸준히 도입해온 결과 법 ? 제도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의 일부 조항이 『특조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충실하게 작동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법령이 산업현장에 친화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의 실효성?산업안전보건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최근의 재해증가 현상을 감안할 때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을 경영의 주된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많다. 반면, 일부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사교섭과정에서도 임금?고용문제가 주된 이슈인 관계로 산업안전보건문제가 다뤄지는 빈도가 낮으며, 산업안전보건은 노사공동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요구?주장에 머물고 있어서 노사협력적인 산재예방활동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형사고가 주기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이 내실 있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는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 ?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04년에『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연속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계획을정 시에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법 제26조 제2항) 신설한 이래 안전예방관리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취지로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이 1997년 10월 제정됨으로써 출범 되었다. 산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이러한 제도적인 현황을 볼 때 사업자 및 근로자와 정부감독관의 상호유기적인 기능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대한 밀착감독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인 구성과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근본 취지가 목표로 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제도적인 취지로 볼 때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과 실제적인 기능이 매우 미미하여 안전감독업무의 발전을 위한 근로감독관과 이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질과 법적인 지위가 전반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들이 회사 내의 사원으로서 회사의 안전관리 및 감독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감독관제도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개선방안산재예방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감독관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감독관인 근로감독관이 감독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의 한계와 이에 따른 각 사업장에 대한 밀착감독이 한계점을 고려할 때 감독의 전문성 구축에 있어서 각 기업 내에서 기업의 업무공정을 가장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에 대한 개선사항에 앞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재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명예직으로 담당하고 있임

사회과학| 2013.11.02| 36페이지| 3,000원| 조회(223)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예방, 보상보험,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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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문제와 사회복지

-목차-1.교육의 개념2.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3.학교의 체제유지 기능4.교육문제의 발생원인5. 한국 교육문제의 분석1)교육정책의 문제2)학력경쟁3)교육의 보수적 특성6.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1)학교사회복지의 활성화2)빈곤아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1. 교육의 개념교육(education)은 전문화된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술, 지식 및 가치를 전수하는 체계적이고도 공식적인 과정이다.오늘날의 교육제도는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사회화시킴으로써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가 필요로 하는 퍼스낼리티의 형성이다. 즉, 교육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자질, 예를 들어 경쟁의식, 이타주의, 용감성, 동조, 근면 등을 길러 준다. 셋째, 성인역할(adult role)의 준비이다. 즉, 복잡한 현대 분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이러한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무니, 녹스 그리고 샤흐트(Mooney, Knox & Schacht)는 학업성취도, 학교폭력, 중퇴, 불충분한 교육시설과 인력, 교사의 자질부족을, 커랜과 렌제티(Curran & Renzetti)는 불충분한 교육재정, 인종별 교육격차, 교육자원의 불평등, 교육의 질을, 자스트로(Zastrow)는 교육의 질, 교육불평등, 교육목포의 혼란, 교사에 대한 처우문제를, 아이젠과진(Eitzen & Zinn)은 교육불평등을, 설리번(Sullivan)은 인종별 교육격차를, 파릴로, 스팀슨 부부(Parrillo, Stimson & Stimson)는 교육격차, 중퇴, 성인문맹, 교육에서의 관료화문제, 교육의 질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 중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교육의기회의 차별화, 즉 ‘교육불평등문제’ 인 것이다.2.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은 상대적으로 계급 간 세습 성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그 성향을 더 강화시켜 빈익빈 부익부라는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빈곤층에게는 빈곤의 악순환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교육의 문제점은 경제적 능력과 비례하는 교육기회의 부여라는 불평등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다. 계급 간 교육기회의 차이는 공교육 부문에서보다 사교육 부문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은 유아교육으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3. 학교의 체제유지 기능부르디외가 설명하는 ‘교육의 장(場)’이란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원천이며, 일정한 계급의 성향, 즉 계급 아비투스(habitus)을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즉, 학교는 계급을 구조화시킴으로써 사회불평등구조를 문화적으로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비투스는 경험 속에서 습득된 인식으로, 경험과 실천 속에서 구성되고 내면화된 객고나성을 의미한다. 이 객관성은 이론영역에서 미리 주어진 구조나 규칙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습득된 것으로 부르디외는 이를 ‘사회화된 의식(sense)' 이라고 칭하고 있다.4. 교육문제의 발생원인한국사회의 교육문제의 핵심은 교육기회와 교육조건의 불평등에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발생원인은 대개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개인적 요인』불평등이 빚어지는 근본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으려는 입장이다. 개인의 지능, 특수 재능 등의 차에 따르는 교육기회의 차는 감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으로 탈락ㅎ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본 입장의 주장자들은 교육이 능력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교육의 출발점과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발의 결과로 생기는 교육기회 분배의 불균등은 그 자체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2)『제도적 요인』문제의 원인을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의 기능 부조화에서 찾는다. 학제, 입시제도, 학교시설, 교육재정 등을 비롯한 교육의 제도상의 결함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학교 간의 시설과 교사 자질의 차이도 자주 지적되는 요인이다. 예컨대, 교육의 제도적 측면과 학교에 불평등의 원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의 지지자들은 교육제도와 학교의 개혁을 통하여 교육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다.3)『사회구조적 요인』교육불평등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기 때문에 교육제도만의 개혁으로는 교육평등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교육불평등은 사회불평등의 반영이며, 교육은 사회평등의 증진에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불평등의 궁극적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개혁이 불가피하다.5. 한국 교육문제의 분석1)『교육정책의 문제』한국사회의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평등권 실현의 장인 공교육제도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과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식생산과 이를 담당할 주체형성의 발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2)『학력경쟁』학력사회는 사회자원의 배분 및 인적 자원의 충원과정에서 학위와 그 연고가 지배적인 사회로, 한국사회는 학력이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이다.학력주의가 가속화된 주요 원인으로는 ① 전통적인 문화적 의식, ② 국가주도의 산업화에 발맞춘 국가 주도의 교육확산 정책, 그리고 학력이 노동시장을 분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입사와 승진, 소득, 노동조건 등을 차등화 시키는 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학력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획일화, 서열화된 학력에 따라 부와 권력을 불평등하게 배분한다는 데 있다.3)『교육의 보수적 특성』교육의 목적은 사회적 평등화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체계는 교육이 기회균등이라는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보다는 기존 지배계급의 이익이나 특권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한국의 교육이 자체적인 성격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에 부여된 기능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아동ㆍ청소년)에게 가치, 역할, 전문지식 등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작동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사회가 인정한 규범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사고나, 사회규범을 의문시하는 태도는 용납되지 않았던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6.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1)『학교사회복지의 활성화』학교에서 문제학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학교사회복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다양하게 제시된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목 표세부업무의 예비 고학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여건조성ㆍ관련 협의체 및 협력부서 조직ㆍ사무실 및 학생상담 공간 마련과 환경조성ㆍ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 대상 홍보 활동ㆍ자원봉사자 모집, 배치학생대상활동개별사회사업ㆍ수시 개별상담 및 전문가 의뢰ㆍ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학생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 운영ㆍ심리검사보건교사 협조집단사회사업ㆍ자아성장을 위한 집단활동- 학습전략, 진로탐색, 자원봉사, 또래상담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활동- 의사소통기술훈련, 분노조절, 행동수정 등 예방교육- 폭력예방, 공동체의시가 향상집단 등상담자원봉사자 협조,지역사회 전문기관활용기타 문화행사ㆍ문화체험 행사 및 방학 중 캠프ㆍ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문화 이벤트ㆍ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위한 할생활동 지원학생회ㆍ교사협조,지역사회자원연계가족 지원활동ㆍ가정방문, 부모상담ㆍ장학금, 생활보조금 등 연계ㆍ결손가정학생을 위한 정서적 후원자 결연지역사회자원연계학교변화를 위한 활동ㆍ학생복지 이해 증진을 위한 교사연수ㆍ학생원조를 위한 교내 서비스 체계 마련ㆍ학생옹호활동 및 학교체계 변화를 위한 활동지역사회 자원구축 및연계 서비스ㆍ지역사회자원 조사 및 개발 활동ㆍ전문가, 전문기관과의 공조체계 마련ㆍ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결성ㆍ운영ㆍ지역사회 인식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참여활동기 타ㆍ활동기록, 평가, 자문ㆍ서비스 효과성 조사연구ㆍ활동홍보 및 보고서 작성 배포2)『빈곤아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①미국의 예 :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은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64년 미국에서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인지발달 및 건강상태가 떨어지는 빈곤층 및 이민자, 이혼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3~5세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이들은 센터에서, 학습법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및 발육상황도 체크받는다. 1994년부터는 0~2세 영아에게까지 수혜대상이 확장된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영아보육ㆍ가족지원뿐 아니라, 임산부의 건강진단ㆍ태아검진까지도 보조해주고 있다.

사회과학| 2013.11.01| 6페이지| 1,000원| 조회(249)

한국교육, 교육문제, 헤드스타트, 우리나라교육의문제점, 교육의 개념, 교육기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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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의 개념

-목차-1. 사회적 배제의 개념2. 사회적 배제1)경제적 배제2)정치적 배제3)사회적 배제3.사회적 배제의 형태4.범죄와 사회적 배제1. 사회적 배제의 개념▶프랑스에서 1970년대 중반에 등장했으며, 처음에는 복지국가의 틀로 포괄되지 않는 '사회 부적응자'들의 상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주로 유럽에서 쓰이던 사회적 배제는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빈곤문제가 이슈로 재등장 하면서 빈곤의 구조화와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다.2. 사회적 배제유럽적 현상으로 새로운 종류의 불평등을 지칭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사회적 배제는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방식들을 지칭한다.(인구 대다수에게 열려있는 기회로부터 개인 혹은 그룹을 배제하는 광범위한 요인들에 초점을 둠)cf)최하층 계급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배제의 메커니즘이라는 과정을 강조즉.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개선을 위한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점이 빈곤 그 자체와 구별되는 점이다.1) 경제적 배제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경제적 배제 경험(1)생산의 측면-생산의 측면에서 고용과 노동시장 참여는 포함이라는 면에서 중심적인 것물질적 박탈이 심한 곳에서는 정규직 고용자가 드물며 실직자가 노동 시장에 진입하도록 도움을 주는 정보의 비공식적 연결망이 약함, 높은 실업률, 직업기회 제한(2)소비의 측면-경제적 배제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소비행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예) 전화, 은행 계좌, 주택(무주택의 경우 가장 심각한 사회적 배제로 나타남.)2)정치적 배제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특징인 feed back정치 참여 기회 박탈(정보, 자원의 부재)로 활동적 정치 참여가 어려움.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소외-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정치적 안건에 포함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배제의 악순환 지속3)사회적 배제-사회적 공동체적 삶의 영역에서 경험.예)(공원, 체육관, 문화센터, 극장 등등)공공 시설이용 관련한 배제, 고립되어 타인과의 접촉기회의 박탈, 사회 문화 시설의 부재, 약한 사회 연결망의 부재-사회 성원이 스스로 자신을 배제시킬 수도 있다.(상호작용적 성격: 투표 포기, 교육 및 직업취득의 기회 거절)3. 사회적 배제의 형태1) 주거와 이웃-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택의 선택에 배제됨-주거 공동체도 평균적인 사회의 기회와 활동으로부터 배제됨

사회과학| 2013.11.01| 3페이지| 1,000원| 조회(1,676)

정치적, 사회적, 개념, 형태, 경제적, 배제, 배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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