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소고

소개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소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Ⅱ.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법해석
1. 관련 법 규정
2. 문제의 소재
3. 행정 해석
4. 최근 판례

Ⅲ.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동향
1. 정부의 법 개정
2. 노동계 입장
3. 경영계 입장

Ⅳ. 근로와 건강권

Ⅴ.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1.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
2.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3. 바람직한 방향 모색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 제기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성장과 고용을 함께 키우겠다는 캐츠프레이즈를 가지고 정부정책을 펴 왔으나, 재벌과 대기업들은 우호적인 환율과 친 기업정책으로 점점 더 사세를 확장하고 이익을 증대시키는 반면 일반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일자리 부족과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정부도 뒤늦게 사회적인 요구와 분위기를 감지하여 지난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실로 깜짝 놀랄 결과였다. 주야 2교대 맞교대로 풀가동 중에 연장근로와 특근근로라는 명목으로 주말까지 생산 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기본 주 40시간을 훨씬 초과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OECD 가입 이후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를 많이 접하게 되고 표면적인 정책의 방향도 거기에 맞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 실태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많으면서 생산성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국민1인당 연간근로시간은 아래표와 같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층이다.

<중 략>

Ⅴ.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1.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
1) 프랑스
프랑스는 정부가 주도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랑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인 1936년에 주5일근무제와 함께 연 2주의 휴급 휴가가 도입되었고, 1958년에는 유급휴가가 3주로 늘었다. 1968년에는 유급휴가가 4주로 늘었고, 1982년에는 역시 정부에 의해 노동시간이 주 39시간으로 줄면서, 연간 유급휴가가 5주로 늘었다. 이 때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48시간, 연간 최대 초과노동시간을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주 35시간 법(일명 오브리법)이 확정되어 2000년 2월 1일부터 주35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중앙경제HR 월간노동 1월~ 5월호
레이버투데이 참여와 혁신 1월호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보고서 ‘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건강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사발전재단 2018년 보고서 “교대제개편 등 근로시간 단축 성공사례집”
김상대, 노동의 인간화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경제논집 제10권, 한국노동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