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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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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2.03 최종저작일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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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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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이사
    Ⅰ.이사
    Ⅱ.이사의 책임
    Ⅲ.이사의 행위에 대한 주주의 감독
    Ⅳ.이사의 의무
    2.이사회
    Ⅰ.이사회의 의의
    Ⅱ.이사회 소집
    Ⅲ.결의
    Ⅳ.이사회의 권한
    Ⅴ.이사회의 의사록

    본문내용

    Ⅴ.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는 주주총회와 같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사회의사록은 의사에 대한 증거의 역할을 한다. 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1.기재사항
    이사회의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공시
    이사회 의사록은 주주의 개별적인 청구에 의해 열람을 허용한다.(99년 상법개정)
    ①주주의 열람 청구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의 거절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대해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중요한 기밀이 외부에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론 정당한 이유여야 거절이 가능하다.
    ③법원허가에 의한 열람
    회사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을 거절한 때,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참조 문헌>
    . 박헌목 『상법강론』 (신지서원)
    . 오수철 『오수철 상법』(도서출판 홍)
    . 조철희 『상법 조희철』(도서출판 홍)

    참고자료

    · . 박헌목 『상법강론』 (신지서원)
    · . 오수철 『오수철 상법』(도서출판 홍)
    · . 조철희 『상법 조희철』(도서출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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