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와 행정통제

목차

제1절 윤리적 정부와 행정통제 그리고 행정책임
제2절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그리고 윤리 확보
제3절 행정통제의 유형과 통제력 향상 방안

본문내용

제1절 윤리적 정부와 행정통제 그리고 행정책임
1. 윤리적 정부와 신뢰적자
-신뢰적자(정부의 정당성, 정부조직, 정책에 대한 불신)⇒윤리적 정부 부각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
공공부문에서의 개혁, 재정적 압박,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 결정론 지향적 환경 변화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 정치적 후원 증대
2. 행정통제와 책임
1 )행정통제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서 성과를 측정하고 맞추도록 시정하는 노력.
-관료에게서 재량권을 빼앗는 것. 현실적으로 어려움 존재.
2) 행정책임
-공무원의 결과책임(행위내용)과 과정책임(행위절차)
-공무원 개개인의 의무&국가역할의 정당성
3) 행정통제의 기준
-통제 기준
시민의 자유 보존과 공공의 목적에 봉사
-합법성, 민주성, 효과성, 공정성 등 다양한 행정통제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

제2절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그리고 윤리 확보
1. 행정윤리의 의의
1) 행정윤리의 개념과 특징
-개념: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특징: 행정 업무와 관련된 윤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
협의로 부정부패와 관련된 소극적 의미, 직업윤리+정책내용의 윤리
2) 행정권의 오용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법규의 경시, 입법 의도의 편향된 해석, 불공정한 인사, 무능
실책의 은폐, 무사안일
3) 공무원 부패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추구 또는 공익을 침 해한 행위나 그 결과.
-공적이익: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이익
-부패: 사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