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와 행정통제

최초 등록일
2017.06.11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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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2. 행정윤리
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본문내용

제 1 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분과학문에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을 살펴보면, 가치는 ‘판단 주체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바람직한 것에 관한 관념’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도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도구적, 수단적, 비본질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제 1 절 본질적 행정가치
1. 공익
공익(公益)은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공익 개념은 공익을 보는 접근 시각에 따라 실체설과 과정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정의
개념은 ‘옳다’는 정의적(正義的) 의미 이외에 다른 서술적(敍述的) 의미가 들어 있지 않은 순수한 정의적 개념인 것처럼 보인다. 정의의 사회적 의미는 분배적 정의를 의미한다. 분배적 정의란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향유해야 할 사회적 • 경제적 가치의 ‘응분의 몫’을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분배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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