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행정윤리의 소극적 측면 : 부정부패

목차

제 1 절 부정부패의 개념 및 유형
1. 부정부패의 개념정의
2. 부정부패의 제유형
(1) 부패유형에 대한 제학자의 견해
(2) 기타 부패유형
1) 수단별 분류 : 생계형 부패와 권력형 부패
2) 목적별 분류 : 권력지향적 부패와 거래적 부패

제 2 절 부정부패의 원인분석
1. 환경적 요인
2. 조직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제 3 절 부정부패의 방지전략
1. 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 논의
2. 부정부패의 방지전략
(1) 부정부패 방지전략이 추이
(2) 부패방지전략의 모색
1) 환경적 방지전략
2) 조직적 방지전략
3) 개인적 방지전략
4) 제 방지전략의 통합

본문내용

제 1 절 부정부패의 개념 및 유형
행정윤리란 행정의 모든 역할을 보다 바람직하고 공평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규범적 기준으로서, 내재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상황적인 것이다. 여기서는 행정윤리의 소극적 측면으로서 부정부패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부정부패에 접근하는 방법들과 개념정의 및 유형, 원인분석, 방지전략 등을 살펴보자.

1. 부정부패의 개념정의
부패라는 개념이 갖는 역사성 내지는 상대적 속성 때문에 관료부패에 대한 정의는 이를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이덴하이머는 기존의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를 세 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① 공직중심의 정의 : 금전이나 지위획득 혹은 영향력의 확대나 사적 이득을 위해 법적 공공의 의무규범에서 일탈하는 것
② 시장중심의 정의 : 관료제가 경제에 광범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분배할 때, 부패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 부패 발생
③ 공익중심의 정의 : 부패행위는 공공질서체제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것이고 특수이익을 공동이익에 우선시킴으로써 실제로 그러한 체제와 양립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김영종 교수는 부패현상을 통합적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다.
부패현상은 관료가 국민의 공익추구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며 사회문화적 규범을 위반하거나 탈세하는 행정현상이며, 관료행태, 관료체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간의 상호적절한 조절의 결함에서 야기된 관료현상 및 일탈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정부패의 성립 요건으로는 ① 공무원의 공무집행 또는 그의 권한과 관련된 행위 ②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한 행위 ③ 의식적으로 의도된 행위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