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법) 중 사채

소개

성균관대 이준봉 교수님 회사법 수업 발표 자료입니다.

사채에 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방대해 어떻게 정리해야할 지 난감하실 때 참고하세요.

또한 회사법 중 사채에 관한 깔끔한 정리 및 요약본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사채
1. 사채의 의의
2. 주식과 사체의 차이
3. 사채의 발행
4. 사채 증서
5. 사채의 관리
6. 사채의 양도와 이자지급 및 상환

Ⅱ 특수한 사채
1. 전환사채
2. 신주인수권부사채
3. 2001년 개정상법 도입 사채(이익배당참가사채, 교환사채, 변동금액상환사채)

본문내용

사체의 의의

주식회사가 일반 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

합명 합자 :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기는 하나, 실제 발행한 예는 없다.
유한 :
600조 제2항
604조 제1항

주식 사채
공통 :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
전체를 균일한 단위로 분할하여 유가증권화 가능
발행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
기명과 무기명이 모두 인정되며, 기명식을 이전하는 경우 일정한 대항요건이 요구된다는 점
차이 :
-주식
자기자본을 구성함
주주는 회사 경영에 제한적으로나마 참여
주식에 대해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익배당
출자금을 상화하지 않음
-사채
타인자본을 구성함
사채권자는 회사 경영 참여 불가
사채에 대해서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확정적인 이자 지급
출자금 상환

<중 략>

3. 전환

(1) 전환의 절차
- 전환의 청구는 사채발행사항을 결정할 때 정해진 청구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전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사채증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