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레포트 - 상법상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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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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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레포트 - 상법상 배임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제1장 서론
1. 목적
2. 개요
3. ‘생활법률’ 수업과 배임죄

II. 제2장 상법상 배임죄와 여러 배임죄
1. 상법상 배임죄
1) 상법상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 조문 비교
2) 상법상 배임죄의 역사
3) 상법상 배임죄의 보호법익
4) 상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5) 상법상 배임죄의 처벌
2. 배임죄 적용 사례 및 판례
1) 애버랜드 전환사채에 관한 건
2) SK증권 배임에 관한 건
3) 규정에 따른 컨트리클럽 주주들에 대한 혜택에의 배임 여부
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대출행위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5) 주식회사의 감사 겸 서울사무소장이 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행사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6) 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경영인의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7) 증권거래에 있어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8) 회사 경영자가 안정주주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와 회사의 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계열회사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그의 채무를 지급 보증한 경우 업무상 배임의 여부

III. 제3장 결론
1. 요약
2. 상법상 배임죄의 향후 과제
3. ‘행정’과 배임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목적

본 보고서는 한양대학교 교양 과목 ‘생활법률’에서 이루어지는 상법 영역 중에서 배임죄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생활법률에서 상법을 맡은 14조에서는 배임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연극과 발표를 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14조의 PT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한 목적을 크게 3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 다른 법에서 있는 배임죄 이해하기이며 두 번째는 여러 법에 있는 배임죄 중 상법상 배임죄에 대한 조문 이해와 구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여러 판례를 통해서 실 사례에 배임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며 누군가의 배임죄를 통해 내가 피해를 입는다면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2. 개요

본 보고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서론, 제2장 상법상 배임죄와 그 외 배임죄, 제3장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목적, 개요, 생활법률 수업과 배임죄로 구성 했습니다. ‘목적’에서는 본 레포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표를 밝혔으며, ‘생활법률 수업과 배임죄’에서는 수업에서 배운 것과 본 레포트의 연계를 나타냈습니다.
제2장에서는 주로 상법상 배임죄를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다른 법에 있는 배임죄와의 관계 등을 이해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에서의 배임의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상법상 특별 배임죄에서도 관련 조문을 밝히고 역사를 통해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법상 배임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통해서는 상법에서의 배임죄를 Legal mind 속에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적용 범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전체적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요약을 통해 전체를 알기 쉽도록 요점만 나타내었고 상법상 배임죄의 향후 과제에서는 논쟁이 되는 점과 이후 해결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황현영, 한양대학교 생활법률 7번째 PPT자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2015.
생활법률 상법조, 한양대학교 생활법률 14조 발표자료, 한양대학교, 2015.
최준선, KERI Insight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eri 한국경제연구원, 2013.
주강원,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2008.
송호신, 상법상의 회사관계 범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이상옥,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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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5.29. 선고 2005도4640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4,5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2009.05.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도522 판결[상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987&efYd=20120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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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784&efYd=20150312#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06&efYd=20141230#0000
대법원 2001.11.30. 선고 99도4587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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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0.23. 선고 98도2577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도4229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보험업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도313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 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9.06.25. 선고 99도1141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인정된 죄명:배임)·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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