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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생산의 이론

Ⅲ. 북한생산의 사회주의

Ⅳ. 북한생산의 경제정책

Ⅴ. 북한생산의 상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가 7.1조치를 굉장한 변화로 보는 것은 그것이 “농민시장”이 “시장”으로 바뀐 변화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의반 타의반 “시장”의 수요가 아래 단위의 창발성과 연결되면서 자주경영권의 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한 농업과 공업에서의 아래 단위 “창발성”의 수요가 “시장”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7.1조치가 국정가격과 농민시장의 가격 차이를 줄이고 종래의 배급제도에 의한 상품의 배분을 시장에 맡겼다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7.1조치 후의 변화도 바로 이 “시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7.1조치 후의 평양의 경우를 보면 1년간의 변화가 지난 몇 십 년의 변화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1조치 후 처음 맞는 금년 4.15 태양절을 계기로 평양제일백화상점은 명절분위기가 확연했다. 공급이 딸리는 상품은 여전히 표로 공급했지만 예전과 달리 인상된 가격으로 사야 했다.

<중 략>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상품생산은 자본가가 없는 상품생산이며 가치법칙도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적 범위에서 작용하며 국가는 경제관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경제적 조정수단으로서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상품은 과도기에 있어서 경제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가격 결정의 문제인데 북한에서의 생산물에 대한 가격은 국가의 가격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과 가치법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가치법칙의 이용은 생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이른바 사회적 필요 노동양을 토대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활필수품의 가격과 사치품의 가격은 사회적 필요 노동량의 투하 수준과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소비자의 생활수준을 균등화 시키고 국민경제의 조화 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수단으로서 가도적으로 이용되며 그것은 사회주의 내부의 경제적 제조건의 변용에 따라서 그 역할과 형태가 특징 지워지고 있다.

참고자료

· 권오윤,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발전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995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북한생활문화연구목록, 선인, 2011
· 이영일, 북한의 작물 및 식량생산 현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 이석기, 김석진 외 2명,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산업연구원, 2010
· 최진욱, 북한 농업생산기반조성 현황과 협력 방안, 한국작물학회, 1998
· 홍순직, 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중앙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