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경제 운영 모습

최초 등록일
2017.07.23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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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사회의 경제 운영 모습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1. 북한의 경제활동 성격
1) 북한의 사회적 소유제도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재

2. 북한의 경제 발전전략
1)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전략
2)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경제 전략
3) 군사/경제 병행 발전전략

3. 북한의 금융
1) 금융의 구분
2) 금융의 기능
3) 화폐의 기능

4. 거시경제학적으로 접근한 북한경제

5. 북한의 외자유치
1) 경제특구 설치
2) 경제특구설치 배경
3) 나진, 선봉지역의 인문지리적 요건

6. 북한경제의 부분별 현황
1) 무역규모
2) 재정규모
3) 식량수급
4) 에너지 수급

7.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1) 주민들의 경제의식
2) 장마당을 통한 소비생활

본문내용

■ 북한의 경제활동의 성격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론은 ‘인간은 인간에 고유한 사회조직의 주인이며 또한 자연의 주인이 된다’라는 주체적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되어있다. 곧 북한의 제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북한의 사회적 소유제도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산수단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며 사유재산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북한헌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사회적 소유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로 발전을 추진 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생산 양식으로의 발전은 그 내부에서의 생산력이 뒷받침될 때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다. 북한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인 소유관계도 부분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 계획은 국가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경제 각 부분에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생산과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각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경제계획 그 자체가 국가 경제운영에 그자체 라고 할수 있다. 북한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계획화가 추진되었다. 예컨데 계획의 일원화인데 그것은 전국의 계획기관과 기획부서가 통일된 계획화 체계를 구성하여 국가계획위원회의 지도하에 계획을 단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계획업무에 일원화를 위해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의 지구계획위원회와 시, 군, 국가, 계획부 및 공장 국가 계획부를 설치하고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 그리고 중앙기관과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의 계획부서가 해당 기관은 물론이고 국가 계획위원에도 종속되는 이중적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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