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정책과 현황과 성과 (미국과 유엔의 관점)

최초 등록일
2019.06.14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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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 대북제재 현황
2.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및 현황
3. 북한의 대응
4. 남한 정부의 대북제재 수용 및 중재자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가톨릭 교황이 남북통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사를 진행한다. 실로 통일, 평화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듯하다. 이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일촉즉발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실로 기적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의 강도와 성능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시간이 경과 하면서 플루토늄 방식에서 우라늄 핵실험으로 발전하였고, 북한은 수소탄 실험까지 했다고 선전하였다. 북한은 핵실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3원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핵잠수함 미사일 시험발사(SLBM)와 사 거리를 연장한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계속하였다. 또한 북한은 사거리를 더 연장하여 미군기지가 있는 괌 기지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미 결사항전의 자세까지 보였다. 이처럼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체제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면서 대미 항전의지 고취와 핵·미사일로 대남위협 수위와 자신들의 존재감을 격상시켜 북미전쟁발발 양상까지 나타냈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군사옵션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유엔과 미국 및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북제재를 계속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현실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듯했고, 북한체제는 국제사회의 예상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것이 대북제재의 결과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화와 화해의 시도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강력한 대북제재만이 지속되었다면 지금의 남·북의 상황과 같은 화해국면에 이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과 이행 전망(권보람, 2016,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6년 )
유엔의 북핵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과 북한의 체재생존전략(김주삼, 2017)
대북 제재의 이행평가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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