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이론,외교정책결정이론,유럽통합의 역사,지역통합의 활성화,국제정치학,신기능주의,정부간 협상론,정부간 협상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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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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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럽통합의 역사
1) 지역통합의 활성화
2) 왜 국가들은 지역통합에 참여하는가?

2. 지역통합연구의 시각
1) 국제정치학적 접근 VS 비교정치학적 접근

3. 유럽통합의 국제정치 이론
1) 신기능주의
2) 정부간 협상론
3) 정부간 협상론 비판

4. 지역통합이론과 한국

본문내용

1-1.유럽연합의 역사
1986년 유럽단일법안 통과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
2000년 니스 조약
2002년 유로화 전면 유통, 외교안보와 사법 및 내무 분야에서 공동 정책의 수립, 긴밀한 정책 협조체제구축

1-2.지역통합의 활성화
→ 유럽통합은 전지구적 수준에서 지역통합의 확산효과를 가져옴

1.2차 대전 이후 : 50-60년대 지역통합운동은 유럽에서만 성과를 거둠
2.80년대 이후 : 과거에 비해 훨씬 공고한 기반
EX)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아태경제협력체(APEC)

1-3.왜 국가들은 지역통합에 참여하는가?
1. 정치적 관점
지역통합은 국가주권의 부분적 이양을 수반
→ 국가의 독립성, 자율성 감소하기 때문에 부정적
2.경제적 관점
국가의 후생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두 자유무역에 참가할 때 극대화 될 수 있음
→ 제한된 수의 국가들이 외부국가에 대해 차별적인 경제블록을 구성하기에 총체적인 경제적 효율성 감소시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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