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소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긴 자료입니다.

목차

■ 신공공관리이론의 등장 배경
■ 신공공관리이론의 내용과 특성
■ 신공공관리이론의 한계와 적실성

본문내용

■ 신공공관리이론의 등장 배경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부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재정적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면서 신관리주의, 신자유주의, 보수주의를 위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영국의 신관리주의와 미국 중심의 기업가적 정부모형으로 나타난 이와 같은 흐름은 공공부문에 경쟁적 시장 메커니즘을 반영하고, 대중주의적인 접근방식을 통하여 효율성과 대응성이라는 행정가치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 패러다임의 핵심은 고객 중심적, 결과 중심적, 경쟁 유도적인 정부에 있다.

1. 신공공관리이론의 환경적 배경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신공공관리이론의 정부혁신 운동이 일어나게 된 환경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타파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개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중 략>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실적, 성과 통제는 오히려 공무원의 질과 행정조직에 대한 통합 및 통제력을 저해한다.
* 고객 지향성의 문제
기업가적 정부의 시민 아닌 고객의 강조는 시민의 정치적 성격을 훼손할 수 있다.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부의 소유주라는 관점에서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정부를 시민의 다양한 이익에 대응할 의무를 지닌 집단적 형태가 아닌 혁신과 변화를 통해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인식한다. 정부가 추구해야할 형평성, 대표성, 반응성 등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다.

◎ 신공공관리이론의 적용가능성
신공공관리이론이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이론은 이미 정부혁신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실용노선을 추구하는 정부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학교급식 민간위탁의 ‘Back-in'현상의 비판적 고찰: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박민정,「정부학연구」제15권 제1호(2009):81~116)
· 학교급식, 직영전환과 납품구조 개선이 정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40905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중간 발표] 학교장 관리책임 직영급식 의무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49849
· 강원도내 639개교 학교급식 100% 직영전환 http://news1.kr/articles/930423
· 경북교육청,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 2년연속 1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08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