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통상임금 논란

소개

[Briefing]
1] 박 대통령의 방미기간 GM 회장이 8조 투자의 선결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제시
2] 박 대통령은 해결해 보겠다 밝혔으나 이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과 대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목차

1. Summary
2. Previous Knowledge
3. Situation
4. Definition
5. Problem Analysis
6. Outlook

본문내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통상임금이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함
2]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음
3] 때문에 고용부는 지침을 통해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4]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고 통상 임금 자체가 퇴직금의 기준은 아니지만
5] 통상임금이 오를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도 같이 올라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게 됨
2. Situation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뜻이 명확하지 않자
2] 고용노동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통해 상여금 및 수당을 제외함
3]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기본급 이외의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 90년대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4] 대법원은 육아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키면서 조금씩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옴
5] 그러다 2013년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는 데
6] 각종 수당과 달리 정기상여금은 그 액수커서 영향력이 커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기 시작함
7] 한편 통상임금소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