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관련 뉴스를 스크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개론
주제: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관련 뉴스를 스크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목차

I. 서론

II. 요양보호사의 개념 및 역할

III. 문제점
1. 인력 수급상의 문제
2. 처우 및 근로여건 상의 문제
3. 양성교육 체계상의 문제

IV. 개선 방안
1. 수석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2. 월정급여제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장기요양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휴먼서비스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의 조달방안과 운영의 절차 등이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적정한 수준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양성과 전문성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근무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잦은 이직(移職)의 발생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차원의 효(孝)보험으로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데에 큰 기대를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현재 한국의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요양보호사의 개념 및 역할

요양보호사는 2008년 0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된 국가자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리하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인간존중 정신, 노인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곧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16.
원석조, 『노인복지론』, 공동체. 2017.
강은나외. 「장기요양기관 적정 인력배치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글로벌리서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보고서」, 2016.
권현정․홍경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연합,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