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복지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14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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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주제: 최근 아동복지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수당은 왜 등장했으며, 왜 보편주의를 채택했는가
2. 아동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놓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분하곤 한다. 그리고 대개는 복지 선진국일수록 보편주의를 채택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다. 보편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선별주의를 채택할 때보다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전체적인 사회복지 인프라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질은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질 좋은 사회복지 시스템을 누리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주의를 채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여러 군데에서 목격된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보편주의를 채택한 정책은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이길래 우리는 이것을 보편주의를 채택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일까. 그리고 아동수당은 왜 보편주의를 채택했는가. 아래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 제68호, 2010.12.31.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중앙일보, 손해용, 2019.2.27. 출산율 0.98명 ‘최악 저출산’ 韓, 세계 첫 0명대 국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