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고객지향적정부

목차

들어가며

01 신공공관리론 01

등장 배경 1 0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05
고객지향적 정부 3 07

02 고객지향적 정부 12

기본 개념 1 12
한국의 고객지향 행정 2 20
발달하지 못한 이유 3 23
고객 개념의 평가 4 25

03 결론 45

한국행정의 과제 1 45
결론 2 56
참고 문헌 3 58

본문내용

2) 이종수 외 4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들어가며

최근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지향적 정부’에서는 국민을 행정서비스의 ‘고객’으로 정의하고,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고객으로서의 의미는 자칫 행정의 진정한 봉사대상인 ‘주인으로서의 시민’개념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1)
따라서 앞으로 본연구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고객지향적 정부의 의미와 한국에서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그리고 왜 한국에서 고객지향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했는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행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중 략>

4. 한국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화
우리는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복지수준이 턱없이 열악하면서 작은정부로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한국현실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자칫 잘못하면 공익을 가장한 사익을 용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강자의 착취를 간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역사적, 시대적 맥락을 무시한 많은 정부혁신 방안들이 결국 실패로 끝났음을 감안할 때에, 비록 신공공서비스론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우리 한국 행정에 맥락에 맞게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바람직한 한국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신공공서비스론’이 필요한 것이다.

+ 다른 국가로부터 도입시 고려해야 할 것
국가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상, 지리적 특징, 역사 등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그 정책이 비록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도입을 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¹??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통 서양의 경우 개인주의가 일반적이라 능력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일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동양은 이와 반대로 단체주의 경향이 있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행동한다. 특히 한국은 지연주의, 학연주의 등이 뿌리 깊게 박혀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집단 즉, 행정조직인 관료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독재를 장기간 경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관료에 대한 인식이 경험하지 않은 국가와는 다르다. 관료를 정부의 수족으로 보았으며, 신뢰의 대상이기 보다는 지배층이자 탄압하는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참고자료

· 이종수·윤영진 외 3명,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 김판석 외 3명, 테마행정사례연구, 법우사, 2008
·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 2012
· 한인섭·김정렬, 행정개혁론, 박영사, 2008
· 유해운·오창택 옮김, 행정서비스의 혁신, 선학사, 2002
·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84
· 박우순,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법문사, 2002
· 이주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기문당, 2006
· 김태룡, 신공공관리이론 : 의미와 한계, 지방자치. 통권231호, 2007.12, pp.126-129
· 윤상오, 지식사회와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정부 구현, 자치행정. 통권181호, 2003.04
· 장철영, 전자정부 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성 평가, 영남대 대학원, 2005.2
· 유홍림,「고객지향적 정부」 구축을 위한 한국 행정개혁의 전략 모색, 대전충남행정학회, 공공행정연구. 2,2('98.12) pp.43-65
· http://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0511105820681&nvr=Y 덩치값 못하는 바우처사업, 이경호, 아시아경제, 2013.04.0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28124, 고객관리 전략 핵심은 신속한 민원처리, 대한민국정책포럼, 2006.12.12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705114014, 한일군사협정, 밀실추진 놓고 책임 논란, 김봉규, 프레시안, 2012.07.05
·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7320007&tblName=tblNews, 정부기업및 책임운영기관과 신공공관리론, 박훈, 법률저널, 20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