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The Goal을 읽고줄거리를 말하면서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책의 주인공은 생산 공장의 공장장인 알렉스이다. 그 공장은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바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서 폐쇄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주인공은 계속해서 해결책을 구하려 노력하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꼬이기 만한다. 그렇게 고민과 힘들어하는 그때에 문득 예전에 시카고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자기가 석사 과정을 밟을 때에 자신을 지도 했던 요나 교수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만난 그 교수와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자신의 공장 얘기를 하게 되고 자신의 공장이 어떠한 문제에 놓여 있는지 조금씩 그 교수를 통해 알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 교수는 시원하게 답을 말해 주지 않고 주인공을 계속 궁금증만 더욱더 유발하게 만든다.그 교수의 말은 이러하다. 즉 지금 그 공장은 주인공이 생각 한 것과는 정반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효율성을 과장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아니 목표와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인공은 한마디로 회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요나 교수와의 이야기를 잠시 잊고 있었는데 다시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었다. 주인공은 생각한다. 기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품의 품질과 효율성이 목표 일까?? 아니야! 훌륭한 기술이 목표일거야! 등을 생각하다가 주인공은 드디어 깨닫게 된다. 바로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라는 것을 즉 제품의 고품질과 효율성 고도의 기술 등은 바로 돈을 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기업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주인공 알렉스는 한 번 더 요나 교수와 연락을 해서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락처를 겨우 알아 낸 뒤 요나 교수는 지금까지 알아낸 주인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주인공은 다 시 한번 요나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요나 교수를 만나기 위해 뉴욕까지 가는 주인공. 하지만 주인공의 부인은 늘 회사일밖에 모른 채 자신과 가족들에게는 늘 뒷전인 남편에 대해 불만이 쌓여 가고 둘 사이는 조금씩 모를 불신이 싹트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요나 교수는 모든 공장에는 발생하는 두 가지 복잡한 현상인 “통계적 변동”과 “사건의 종속성” 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두말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지금의 난관을 잘 해 쳐 나갈 수 있을 거라 말하고 시간이 없다며요나 교수는 자신의 길로 가버리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만 한 주인공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들과 산악 행군을 가게 된다.예기치 못하게 자신의 아들과 함께 하이킹을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은 본이 아니게 아이들을 이끌고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분대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뭐 어차피 내가 할 일이 공장을 관리 하는 일인데 하면서 이정도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앞으로 난 그 큰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하기로 결심한다.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산악행군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계속 행군을 하다 보니 빨리 잘 걷는 아이들은 맨 앞에서 뒤에 아이들과 더욱 간격을 벌린 채 앞서 가게 되고 반면에 체력이 약해서 힘들어 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뒤로 처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행군의 목적은 모든 인원이 다 같이 동시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제일 힘에 겨워하는 아이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결국 다 같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즉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인공은 자신의 공장과 이 현상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즉 여기서 볼 때 맨 뒤에 처져 있는 아이 허비가 결국 이 행군 모든 것을 좌우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대원들이 벌려이 통제되는 것이다. 또한 허비가 가지고 있는 짐을 다른 아이들에게 같이 나누어 들게 하니깐 허비의 몸은 훨씬 가벼워 졌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대열의 움직임도 훨씬 이전보다 빨리 움직일수 있게 되었다. 주인공은 이러한 실전 경험을 통해 이러한 방법을 자신의 공장에도 적용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그렇게 출근해서 공장 참모진들에게 자신이 하이킹에서 배운 사실들을 설명하지만 그들은 납득을 하지 못했다. 생각하기론 하이킹에서 배운 사실을 어떻게 진짜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다.어느 날 들어온 주문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공장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확신하게 된 주인공은 다시 요나 교수에게 연락하여 질문을 하는데 요사 교수는 잘했다고 하면서 이제 주인공의 공장에 있는 병목자원과 비 병목자원을 구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준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의 병목자원을 발견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공장의 병목 자원을 찾게 된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NCX-10 이라는 기계였다. 또 한군데가 더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열처리 부서였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그 병목 자원을 생산의 맨 앞으 로 두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본사에서 폐기 처분이 거론되고 있는 공장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었다.다시 고뇌에 빠지기 시작하는 주인공 다시 요나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이안에 대해 물어본다. 요나 교수는 뜻밖에 직접 자신의 공장에 찾아와 준다고 말을 한다. 이 회사의 문제는 역시 요나 교수가 생각했던 대로였다. 가장 중심적으로 잘 활용 되어야 하는 병목 자원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즉 병목 자원에서 한 번에 생산 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있는데 기존의 관행에 따라 그 자원 앞에 있는 부서들은 계속해서 제품을 가공한 것이었다.무조건 일을 많이 해야지품이 나온다면 그 회상에는 얼마나 큰 손실을 입게 되냐는 것이다. 반면 품질 검사를 병목 자원 앞에 두면 거기서 불량품이 나오면 단지 제품 하나만을 그냥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의 차이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이 공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병목 자원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을 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병목 자원에서 생산자원의 시간의 낭비가 발행해서는 안 되는 것 즉 항상 끊임없이 한 번에 최대한 병목 자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만큼 생산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병목 자원의 부하량을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꼭 모든 제품이 병목 자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병목 자원에서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것만큼 훨씬 더 한 번에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병목 자원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기계나 설비를 갖춘 외주업체를 확보하면 역시 비록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즉 요약하자면 모든 이 공장의 시스템 흐름을 병목 자원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요나 교수의 충고를 들은 주인공은 참모진들과 같이 이제 그 충고들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다. 즉 병목을 활용하는 것이다.품질 검사 파트를 병목자원 앞에 놓는 일부터 시작해서 현금 창출률을 증가시킬 수도 없는 재고를 만드느라 병목 자원을 작동시키는 그런 비효율적인 방법들을 탈피시키는 방법 등들을 시행했다. 이렇게 병목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 몇 칠이 지난 후 조금씩 공장은 적자에서 흑자로 회복세를 보이게 되었다. 그렇게 일이 계속해서 잘 풀려 가면 좋았겠지만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바로 병목 자원이 확장되고 있었다. 기존의 그 공장에 있었던 2가지 병목 자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에도 과부하가 걸리게 된 것이다. 새롭게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해결책을 간구하기 위해 다시 요나 교수에게 연락한 주인공 요나 교수는 한 번 더가 다시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즉 비 병목 자원을 하루 종일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현금 창출률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오히려 무리하게 쓸데없이 가동하다 보니 재고만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현금 창출률에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비 병목 자원이 떨어질 때마다 원자재를 계속해서 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가 또다시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또한 불필요한 원자재를 투입함으로 그에 따른 비용이 또 들어갔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상식들 항상 무조건 조금의 쉼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관습들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였다. 이렇게 그 문제의 해결점들을 듣고 원자재를 투입할 때 병목 자원에서 가공되는 부품의 가공 속도에 따라 원자재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병목 자원은 공장 내 모든 원자재 공급시기를 결정한다고 결론 지울 수 있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에 따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총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부품의 흐름도 빨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히 주문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간도 빨라지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리드타임도 짧아짐에 따라 고객들의 주문에 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점유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연히 매출도 증가되었다. 이러다 보니 날이 가면 갈수록 재고는 점차 줄어 들었고 그에 따른 운영 비용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현금 창출률이 증가 되어 기존의 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돈을 버는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회사일이 잘 풀리다 보니 주인공의 가정일도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였다. 처가에 가 있는 주인공의 아내는 몇 칠 동안 남편과 떨어져 있다 보니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주인공 또한 아내에게 너무 내 입장만 강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렇게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유례없는 큰 성공을 거둔 주.
재무관리 포트폴리오 PRESENTATION01. 기업별 비교 I Index 02. 종목선정 이유 03. 비중별 비교 04. 결과 (Q A)1 PART 01 기업별 비교베타 값 비교 수익률 비교 01 기업별 비교 표준편차 비교2 PART 02 종목 선정 이유02 종목 선정 이유 AND 당 모둠원 선택 종목 중 수익률이 양수를 보인 것은 단 두 종목 뿐으로 ,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02 종목 선정 이유 농심과 깨끗한 나라는 신제품 개발 등 혁신을 거듭하는 우량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농후함3 PART 03 비중별 비교03 비중별 비교 위험 ( 표준편차 ) 대비 수익률 비교 농심 4 : 깨끗한 나라 6 비중이 가장 적합 !03 비중별 비교4 PART 04 결과04 결과 팀원들이 선택한 기업 중 위험대비 수익률이 좋은 농심 깨끗한나라 를 향후 투자할 기업으로 선택하였으며 전망과 수익률 비교로 보아 4 : 6 비율이 적당하다고 판단함 .For Thank You Your attention{nameOfApplication=Show}
1주차기업의 목적: 영리추구 최대이윤의 획득.무한책임사원회사 자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이 추가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회사가 빚을 못 갚고 있거나 파산했을 때, 무한책임사원은 자기 돈 털어서 회사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유한책임사원자신의 출자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 8억 출자 했음 그 범위 안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 지는 것.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한 개념.합명회사(무한책임)무한책임사원이라 함은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합자회사 (무한책임-경영자 유한책임-사원)사업의 경영은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5211"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921"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1680"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8877"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다.주식회사(유햔책임)사단성(社團性)과 법인성(法人性)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다.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은, 다시 주주에게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회사 채무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지게 사업규모를 축소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추가주식의 매입 및 매각을 통해 출자액을 증감시킬 수 있다.③전문경영인의 의한 경영이 가능하다.④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다.4.법인의 단점①정관작성, 발기인 구성, 법인설립신고 등 설립절차가 까다롭다.②기업이윤이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기업이윤과 대표자의 이윤이 동일하지 않다.③기업이윤의 인출이 어렵다. 개인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수시로 인출 가능하나 법인은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 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차입금이 많은 회사는 지급이자를 부인하므로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④개인의 자본은 증감되더라도 신고가 불필요 하다. 그러나 법인의 자본금이 변동될 때에는 주주 또는 지분비율이 변동되므로 그 변동사항을 정확히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한다.2주차Ⅰ.회사법의 특징회사법은 상법의 일부분이므로 회사법 또한 상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사법은 회사라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1.단체법적 특징회사법은 회사라는 단체와 그 존재의 기초가 되는 사원의 관계와 그 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관의 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따라서 회사법은 단체법적 특징을 가지며 사인과 사인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하는 개인법과 다른 법리(法理), 예를 들어 사원권, 다수결의 원칙, 사원 평등의 원칙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D%9A%8C%EC%82%AC%EB%B2%95" l "cite_note-0" [1] 등이 지배한다.2.거래법적 특징회사법은 그 일부분이 거래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사원과 사원의 관계를 정하고, 또한 사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회사와 다른 회사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회사가 거래의 주제로서 규정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더욱 회사법은 거래와 관계가 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公示)를 요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외관(外觀)을 중요시하terms.naver.com/entry.nhn?docId=459945" 유증(遺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포괄유증(包括遺贈)으로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893"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회사는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120"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회사가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015" 이사(理事).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017" 감사(監事).청산인(淸算人) 등 다른 회사의 기관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진다.(2)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329" 법률에 따른 제한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044" 상법 제173조에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128"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982" 책임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126" 사원이 될 경우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다른 회사에 맡김으로써 각 회사의 독립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본질에 반하므로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553" 입법정책상(立法政策上) 이를 제한하였다.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287마다 조사한다는 것은 번잡하고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기화로 불성실한 회사가 책임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368" 회피의 구실을 갖게 되고 ④ 비교법적(比較法的)으로도 대륙법계(大陸法系)에게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능력외이론(能力外理論)(ultra vires doctrine)으로 그 제한이 엄격하였던 영국법계 역시 오늘날에는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것 등을 든다. 다만 이 입장에서도 정관소집(定款召集)의 목적에 대한 무엇인가의 법적 의의를 부여하려고 한다.3)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법률해석(法律解釋)을 통하여 법인(法人)의 목적(目的)을 광범(廣範)하게 인정하고 있다Ⅰ. 권리능력성질에 의한 제한과 법률에 의한 제한.권리능력이 정관에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는가는 다툼.1. 성질에 의한 제한자연임임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무는 가질 수 없다.그러나 재산권, 상호권, 및 명예·신용에 관한 인격권 등 향수할 수 있다.육체노동 제공하는 상업사용인이나 업무집행사원 될수 없으나 발기인이나 유한책임사원 등은 될 수 있다.이사가 될 수 있는냐에 관해서는 다툼있으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2. 법률에 의한 제한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173조)청산회사와 파산회사는 청산·파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능력 가짐특별법에 의한 제한 : 특별법에 의한 제한에 관해서 ①회사의 권리능력 제한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그 규정에 위반한 거래는 권리능력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가 될 것이나, ②특별법상 행정규제목적에 따른 규정일 뿐 권리능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그 제한의 위반이 당해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 없다. → 원칙적으로 단속법규의 성질을 갖지만, 그 규정이 서민의 보호, 경제질서 유지 등 중요한 공익을 추구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봄이 타당(절충설, 판례)3. 목적에 의한 제한★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그런만 형법상 범죄능력 인정되지 않음.[출처] Hyperlink "http://blog.naver.com/sonsungpil/90126841640" [상법] 회사의 능력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법인의제설, 법인실제설, 불법행위능력|작성자 Hyperlink "http://blog.naver.com/sonsungpil" 법과미친소리5주상법 I. (주식회사법)*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인 자본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시오. (논술주제)I.주식회사의 개념1.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에는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주식회사는물적회사로서 사원(주주)가 출자하여 자본이 구성되고,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여기서 주식회사의 핵심적 내용을 찾아보면 일정한 금액의 주식을 단위로 하여 자본이 구성되고,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이다.따라서 자본,주식,주주의 유한책임이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1)자본 (제329조, 제330조, 제451조)1)경제적 기능 - ㄱ.자본은 회사에 대하여 성립의 기초가 되며,존속 중에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ㄴ.자본은 주주에 대해서 출자액과 책임의 한도를 의미한다.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고 지배하며 법적으로 주주의 권리를행사한다.ㄷ.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회사신용도의 공시적 기능을 한다.자본은 회사의 기준재산이므로 자본을 토대로 회사신용의 대강을 알 수 있는 것이다.cf.자본의 규모에 대하여 종래 상법은 제329조 제1항에서 최저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최저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2009년 개정 상법에서 5천만 원인 최저자본금마저 폐지하였다.따라서 우리 상법은자본의 규모와 관련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2)자본과 재산 - 자본: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순재산액 기준-재산: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액을 의미 cf.수권자본:일반.
신공공관리론과고객지향적 정부R E P O R T차 례들어가며01 신공공관리론 01등장 배경 1 01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05고객지향적 정부 3 0702 고객지향적 정부 12기본 개념 1 12한국의 고객지향 행정 2 20발달하지 못한 이유 3 23고객 개념의 평가 4 2503 결론 45한국행정의 과제 1 45결론 2 56참고 문헌 3 58리포트 제목 / 전공명● 서론1) 김판서 외 3인 공저, 테마행정사례연구, 법우사, 2008, 75p2) 이종수 외 4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들어가며최근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지향적 정부’에서는 국민을 행정서비스의 ‘고객’으로 정의하고,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고객으로서의 의미는 자칫 행정의 진정한 봉사대상인 ‘주인으로서의 시민’개념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1)따라서 앞으로 본연구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고객지향적 정부의 의미와 한국에서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그리고 왜 한국에서 고객지향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했는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행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1970년대 후반,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복지병, 비효율·저성장, 고실업, 도덕적 해이 등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른바 통치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관료제적 패러다임이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주된 원인으로 떠올랐고, 이러한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2)세계 각국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러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은 이념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질서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적 움직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신공공관리’ 배경이념‘신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론은 ‘시장적 공공관리’를 지칭하며, 어떻게 하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층제적인 정부행정은 독점적 체제하에서 예산, 인사,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변동성과 대응성이 약한 것이 사실이며, 1980년대 신공공관리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와 함께 고객중심의 마인드를 행정문화에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왜 고객지향적 정부가 뿌리내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한국 행정의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객지향적 정부’0. 고객지향적 행정0.0. 고객지향적 행정의 의미고객지향적 행정의 의미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며,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보는 것이다.³?따라서 시장에서의 소비자 주권이 정부에서 달성될 수 있다.1. 한국의 고객지향적 행정0.0. 한국의 고객지향적 행정한국의 고객지향적 행정의 모토● 찾아가는 행정 : 철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한 행정 (수비 → 공격형행정)● 고객눈높이 행정 : 고객의 논리에 의한 서비스 제공● 맞춤형 행정 : 고객에 따른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선택권 부여● 24시간 열린 행정 : 서비스 시간, 절차, 기회, 구조가 고객 입장에서 설계● 고객평가 행정 : 고객의 목소리에 충실한 행정 ⁴?1.1. 한국의 고객지향적 서비스 형태① 정부조직개편 :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작은 정부’ 개념을 처음 도입하면서 문화부와 체육청, 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하였다(14부 5처 14청).국민의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초기에는 기획예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를 신설하고 경제부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18부 4처 16청).참여정부는 대규모의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대신 기능조정을 ionship management로 기업이 성, 연령, 소득수준, 소비행태 등과 관련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주된 목표대상을 선정하여, 목표고객에 대해 체계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고객의 반응을 살핀 후, 이를 다시 고객관리수준을 강화하는 순환적 경로로 이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CRM접근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정부 또한 CRM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의사소통이 간화되고 시민의 요구에 관련 당사자가 투명하게 응대함으로써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다.⑥ 민간위탁 : 효율성과 전략적 집행가치에 기초하여,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다원화해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사회복지 총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유도하고 있다. 폐기물 수거처리, 공공시설 관리, 자동차 견인 및 보관, 구급차 서비스 및 긴급의료 서비스 등의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cf) 인사, 회계, 전산관리 등과 같은 기업 내부의 과정을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는 아웃소싱과는 다르다. ??⑦ 성과주의 예산제도 : 1999년 이후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예산제도를 투입지향에서 결과지향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에서...⑧ 총체적 품질관리 TQM : total quality management로 총체적이란, 고객인 주민의 수요파악에서 주민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모든 측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관리란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직역량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활동이다.본래 기초적 복지 서비스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국가인 공급자 관점에서 적정수준에 제공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바우처로 소비자 선호에 따라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자발적 거래를 통한 행정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유용성과 위험에 대한 비판역시 적지 않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엔 개인책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사회복지의 시장화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2007년 도입되었부문 전반의 개혁을 약속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경제위기를 초래한 국정전반의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것도 중요한 혁신 요인이 되었다.이러한 과정에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신공공관리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재벌(기업)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등과 연계효과를 발휘해 발전국가 특징이 약화되었다. 위기곤리 능력과 공직사회 인식을 전환하였으나, 인력감축의 주된 대상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은 하위직과 기능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공직을 떠난 이들이 대부분 신설된 지방 공기업이나 민간위탁 업체로 자리 이동을 했다.④ 노무현 행정부 : 참여정부로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국정운영을 하였고, 이러한 노무현 국정운영 방식은 제3의 길 노선을 표방하면서 집권에 성공한 영국 신노동당의 중도혁신 노선을 연상케한다. 확대된 신공공관리 개혁에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전기조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계급 타협,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를 반영하는 자율화 등과 같은 뉴거버넌스 가능성에 주목했다.정부의 규모를 둘러싼 논쟁은 복지 확대 또는 참여 지향과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전제한 상태에서 의미를 지니기 어려웠다.??2. 한국에서 고객지향적 정부가 발달하지 못한 이유① 첫째, 독립 이후의 역사가 짧다.한국은 독립 이후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짧기도 하고, 그 사이에 개발 독재식 경제정책, 정부주도의 국정운영이 매우 심했으며 발전 행정을 겪으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민주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었고 충분히 뿌리 내리지 못했다. 또한 유교의 관존민비 사상의 잔존으로 국민을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객체로 인식하곤 했다.¹??② 둘째, 정부의 독점성과 관료제의 문제정부부문은 구조적으로 독점성을 지녀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을 할 유인이 부족하였다. 이는 관료제의 경직성, 무사안일 등의 행태를 불러와서 폐쇄적 정책결정의 구조를 만들었다.또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원와 집단주의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행정서비스 처리시간의 경우 OECD국가들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UN의 우수사례상을 수상한 조달청의 나라장터,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전자관리, 서울시의 온라인 토론 등은 선진국에서도 하지 못한 대표적 우수 사례이다. ¹²?이처럼 사생활을 희생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일을 잘하는 한국 공무원들에게 다시 ‘일을 더 잘하라고’ 복돋으는 성과위주 행정개혁은 모순일 수 있으며, 행정개혁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오히려 일을 많이 하고 더 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개혁이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한국이 복지국가의 경로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서구에서 방대한 복지국가를 배경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 개혁이 적실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배웠듯이 신공공관리는 복지국가로 인한 큰정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시장에 대한 영향력,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전혀 큰 정부가 아니었다.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소비자 주권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에서 국민을 고객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3. 고객으로서의 시민에 대한 평가① 긍정적 시사점시민을 ‘고객’으로 본다는 것은 수요자 만족의 행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VIP 행정서비스는 행정서비스의 다양화(Variety), 즉시화(Instant), 안정화(Peace)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환으로, 서울시는 2007년 4월부터 다산플라자와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용고객 95%의 만족도를 얻어내기도 하였다.② 부정적 시사점실제 행정에서의 고객의 개념이란 모호하다. 또 행정의 대상은 전 국민인데도 고객주의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는 결국 능력을 갖추지 못한 계층의 주민들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고객 만족만이 아니라 고객 주권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¹³?또 고객서비스의 거래를 이윤 및 효율
87년 6월 민주항쟁박정희 시대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하나부터 열 끝 까지 탄압을 받았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길거리에서 단속을 하거나 술자리에서 푸념하는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박정희 정권아래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불만이나 반대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였다.박정희가 암살을 당하고 나서 독재자가 사라진 뒤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진통을 겪어야 했다. 1970년대 내내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시민들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단체 행동 및 집회 등 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고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는 개인과 집단을 탄압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무참히 탄압 당하게 된다.군부독제에 의한 억압된 상황 속에서 1987년 6월 10에서 6월 29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및 읍?면 단위까지 와 를 위한 시위가 일어난다. 곧이어 7월에서 9월까지 전국에 걸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난다. 87년 6월 항쟁은 군부 독재의 오랜 유산을 걷어낸 결정적인 국면이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두환 정권의 ‘호헌선언’이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유신 헌법을 만든 이래, 유권자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가 15년 동안 이어졌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시민들은 직선제를 요구하게 된다. 처음부터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직선제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있는 정부에 대한 공포와 억압된 생활의 반복이 분출 된 것이다.시민의 분노는 절정에 다다르게 되고 마침내 6.10 국민대회에서는 주최 측조차 놀라워할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그 항쟁의 열기는 6.18 대회,6.26 국민대행진 시위로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의 시위 인원이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을 드높였다. 결국 전두7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형식적 차원의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제도와 법 차원에서 개헌을 거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사회적으로도 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노동조합과 자발적인 결사 등이 활성화된 계급 사회로 진전하게 된다. 또 문화적 측면에서 지배 이념과 문화에 대응하는 민족?민중 문화가 개화하기 시작한 시점 역시 87년 이후이다. 이처럼 87년 6월은 이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시기이자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작가는 87년 6월 전야에 대한 기억을 학출 노동자, 대학생 그리고 기층대중이라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해 재편하였다. 3명의 인물을 통해 서로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87년 6월 항쟁은 보다 쉽고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다.첫 번째 이야기-공장으로 간 여성이 본 87년-당시 대학생들은 민중이 숨 쉬는 현장으로 떠났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언젠간 노동자의 착취의 사슬을 찢어버릴 것이라는 신념으로 물밀 듯이 공장으로 밀려들어 갔다. 이들은 위장취업자 또는 학삐리라고 불렀다. 이들은 노동을 하면서 노조를 만들거나 투쟁을 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여건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간다.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6월 10일 이전에는 조용하기 이를 데 없었던 운동이 6월 10일 저녁이 되자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고 그날부터 16일까지 대중들의 불만이 시위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서울에서는 넥타이 부대라고 불린 화이트칼라가 부각되었고 인천은 부평 4공단 노동자들이 퇴근 후 시위대에 합세하여 새벽까지 전투를 방불케 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투쟁은 퇴근한 노동자들이 동참하면서 시위대가 급증하였고 노동3권 쟁취, 임금인상 잔업철회 등의 구호가 터져 나왔다. 허나 호언철폐 독재타도,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살인 강간 정권 타도하자! 라는 구호는 그들이 열망했던 것에 비해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두 번째 이야기대학생이 본 87년1987년 6월 2한 이야기는 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동원에 활용된 학도호국단은 84년 유화 국면 이후 폐지되고 학생회로 바뀌게 되어 학생회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여든다. 이들은 학우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과 성실성을 강제했고 커피나 콜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물론 민중 생활을 실천 한다고 검소한 옷을 입는 등 이른바 운동권 스타일이란 것이 존재했다. 이들은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던 비합법 서클을 통해 동문 선후배를 만나게 되며 책과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혼자서 하던 고민을 체계적으로 풀어갈 공간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민중에 대한 애정, 사회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등 많은 말들을 나눈다. 85년 4월 17일 고려대에서 23개 대학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이 발족한다. 이들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연대의 틀을 갖춰 나가게 된다. 86년에는 직선제 개헌을 위한 개헌 현판식을 잇달아 열었고 학생운동도 이제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허나 이들에게 86년 10월에 일어난 건대항쟁은 학생 운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10.28일 애학투련(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을 계기로 정부는 건국대 사태를 일으켜 모두 1,274명의 학생이 구속을 당하였다. 건대 항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학생 운동 조직 역량과 대중기반이 대거 파괴 되었고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인천항쟁과 건대항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학생 운동 지도부는 대중과의 괴리를 반성하고 학회 활성화라든지 운동의 대중성 강화 등에 주력하면서 대규모 선동 투쟁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였다. 그러나 박종철 군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고문치사 규탄 집회가 일어났고 참여한 시민 수는 많지 않았지만 조금씩 시위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었다. 이들은 '민주 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더이상은 못 속겠다! 거짓정권 물러가라' 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고 6월 10일을 구심점으로 다는 승낙을 받는다. 이에 힘을 얻은 시위대는 다시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맞서다 센터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다. 이것이 부산 가톨릭 센터 농성의 시발점이었다. 이들은 체계적인 농성 사항을 만들어 시위를 하게 된다. AP통신에서는 부산 시위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고 보도하게 된다.첫째 동이 틀 때까지 논스톱 시위가 진행 된다.둘째 시민들의 호기심과 자부신이 대단하다셋째 부산 시민들은 직접적이고 행동적이다 라고.농성이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라 이들은 지도부의 통제를 따르고 비폭력 구화와 노래로 농성대의 입장을 알린다. 하지만 이들은 프락치들의 준동으로 서로 간의 불신이 너무 켜졌고26일을 준비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농성 해산을 결정한다.저자는 자료에 기초한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을 이야기로 만들어 독자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4장은 한 기자의 ‘취재 일기’라는 형식을 빌려 87년 사건을 재구성 하였다. 저자는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기자를 가상하고, 기자라면 87년을 어떻게 기록했을지 상상하며, 1차 자료와 연표, 사건에 대한 해석 등을 참고해 일지를 재구성 하였다.사건별로 분산되어 있는 87년의 기록들이 어떤 연관성 속에서 한 개인의 기록으로 남겨 질 수 있는지 해석과 상상력 등을 동원해 기록해 놓았다. 월별 순서로 핵심만 짧게 기록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또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한국 연대사에서 '시민'이란 말은 낯선 용어다. 1945년 국민국가 건설을 둘러싼 내전 상황을 거치며 한국에서 시민은 '국민'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고 남한과 북한 간 내전을 통해 시민사회 내 구성원들은 자율적 주체가 아닌 국가에 종속된, 국가에 의해 동원되는 주체인 국민으로 호명되었다. 시민이라는 용어가 부활한 것은 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통해서였는데 시민이나 민주 시민은 학생이나 지식인 이외의 사회 집단을 의미했고, 특히 87년 6월 항쟁에서 참여 폭이 시민 사회가 국가 그리고 국가를 둘러싼 사회관계 속에서 진보적 저항적 역사만을 일관되게 담당했던 것은 아니다. 시민이라 불렸지만 87년 민주화 과정의 주체는 학생, 교회단체, 재야 그리고 넥타이 부대라 불린 중산층이었고, 다른 한편에는 1960년대 이후 시민 사회 내 구성원으로 기본 권리조차 박탈당했던 민중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존재했다. 5장에서는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이라 통칭되던 통합된 주체가 실제 역사 속 어떻게 균열되었는지 살펴본다.?한국 전쟁 이후 87년 이전까지, 억압적 국가에 의해 시민 사회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시민이라는 용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948년 남북한 분단 체제가 제도화 되고, 1950년대 사회단체들은 국가 권력이 위로부터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국가 기구'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이라는 용어가 정착되기 어려웠다.1960년대는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새마을 운동은 농촌에서 마을 부녀와 이장 등 중간 지도자에게 소규모 공동체 공간 내 리더십을 부여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가와의 일체감'을 형성케 했다. 이는 농민 스스로 자신이 국가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게 만든 이데올로기적 기제였다.1970년대는 초반 압축적인 산업화에 따른 도시 빈곤 및 양극화, 노동 문제가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촉발되자 일부 지식인이 '민중론'을 제기했다. 구빈원 속에 던져진 도시 하층민들은 위험 분자, 무지한 존재, 딱지를 찾아 몰려든 주변인으로 여겨졌고, 아무런 도시 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하루하루 분노를 삭이며 살아가야했다. 지식인들은 시민 사회 내부 고통 받는 노동자, 빈민, 농민 등 민중 현실에 대해 자기 동일시라기 보다, 반공주의와 사회 통합 유지를 위한 '예방 혁명적 의미'의 민중론을 주장했다. 1979년 박정희 체제가 부마항쟁과 YH 여성 노동자들의 시민당사 농성 등 밑으로부터의 저항에 의매 붕괴되면서 시민 사회 내 주체에 대한 인식이 계몽의 대상이 아닌 현실적인 민주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