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관료][관료제 정치적 통제][관료제 문제점][관료제 폐단]관료제의 특성, 관료제의 기능,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 관료제의 문제점, 관료제의 폐단, 관료제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관료제의 특성
Ⅲ. 관료제의 기능
Ⅳ.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
Ⅴ. 관료제의 문제점
Ⅵ. 관료제의 폐단
Ⅶ. 관료제의 평가

본문내용

Ⅰ. 개요

일반적으로 관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는 정부(관료제)내에 수립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행된다. 때문에 정부 관료제내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관료들은 일면 단순히 일정한 요건(절차)에 의해서만 하나의 단일체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계획(혹은 정책)이 시행되도록 허가되기 위한 절차의 단계로서 신청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한 제한된 승인만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중심지에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도시재개발업자는 시청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관련 법률 집행자, 소방관련기관 등 각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행정부내의 승인과정은 관련 공무원들간에 경쟁적일 수도 있고 혹은 독점적일 수도 있다. 즉 한 관료제 조직 내에서 복수의 관료들이 허가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닐 수도 있고, 혹은 단 한 명의 관료만이 응모절차의 일정 부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관료들간의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정직한 관료의 승인을 얻는 것조차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소비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은 일정한 허가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절차들을 순서적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ꡔ단절적인 구조ꡕ의 인․허가결정과정에서 일정 단계에 있어서의 경쟁적인 관료의 존재는 때때로 그 단계에서의 부패 가능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료에 대해 시민이 신청한 사항 중 관련부분에 대한 허가권 이상을 초과하는 독점적 권력의 부여는 이들에게 시민으로부터 뇌물을 강탈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부패한 관료들은 전 단계의 다른 정직한 관료들이 행동한 후에 자신이 담당하는 절차상의 단계에서 고객의 잉여의 상당 부분을 강탈(extortion as corruption)하려고 하다.

참고자료

· 박수경 / 정부관료제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 경제기획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1989
· 신윤창 / 한국 관료제의 기능적 특성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1999
· 양재진 /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3
· 유호룡 /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86
· 유금록 외 1명 / 관료제의 공공선택모형과 효율성 평가, 한국정책학회, 2009
· 임도빈 / 관료제를 위한 변론 : 한국관료제의 성과제고 방안, 한국조직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