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모형]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점기준예산제도, 목표관리예산제도, 하향적 예산제도, 결과기준예산제도, 계약예산제도

목차

Ⅰ. 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의 정의
2. 품목별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Ⅲ. 계획예산제도
1. 계획예산제도의 정의
2. 계획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Ⅳ. 영점기준 예산제도
1.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정의
2.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Ⅴ. 기타의 예산관리모형
1. 목표관리 예산제도
2. 하향적 예산제도
3. 결과기준예산제도
4. 계약예산제도

본문내용

예산관리모형 - 예산제도

공식화된 예산관리의 접근방법 또는 모형을 예산제도라 한다. 중요한 예산제도의 유형에는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점기준 예산제도 등이 있다. 이들 모형을 여기에 열거한 순서는 선진민주극가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된 순서를 반영한다. 사용되거나 '개발되었다'는 표현을 쓴 까닭은 품목별 예산제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제도모형들은 대개 부분적 시행 또는 실험적 시행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제도는 네 가지 차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네 가지 차원의 기능이란 i) 정치적 도구로서의 기능, ii) 관리적 도구로서의 기능, iii) 경제적 도구로서의 기능, 그리고 iv) 회계 내지 재정통제도추로서의 기능을 말한다.
어떤 제도모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각 기능의 무게가 달라진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 ․ 재정통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의 도구라는 성격을 짙게 가진 것이다. 계획지향적인 계획예산제도는 경제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국민의 통제에 의한 긴축예산 형성을 강조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그때부터 어떤 예산제도 모형을 채택하든지 예산제도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게 되었다.

1. 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의 정의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뿡t system)는 예산을 지출품목(objects)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행정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회계책임에 대한 외적 통제가 쉽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예산집행상의 낭비와 부당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입할 재화 ․ 용역의 항목별로 예산액을 명시하고 그 집행결과를 결산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채택하면 국회에 의한 예산통제가 용이하다고 한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중요시하는 예산과정의 단계는 집행단계이며 활용하는 정보의 초점은 품목이다. 이 제도 아래서 예산담당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의사결정의 흐름은 상향적 ․ 집합적이며 결정의 접근방법은 점증주의적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