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근대적인 행정체제 형성의 역사적인 요인 및 서구 행정체제의 특징에 관한 연구(비교행정론 B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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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06년도 1학기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B형 과제인 근대적인 행정체제 형성의 역사적인 요인 및 서구 행정체제의 특징에 관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서론에서는 행정체제의 개념과 행정체제의 유형에 관해서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근대 행정체제의 형성과 행정체제 형성의 역사적 요인 및 서구 행정체제의 특징에 관해서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행정체제의 특징 정리 및 우리나라 행정체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수의 참고문헌을 통해 정성을 다해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행정체제의 개요1. 행정체제의 개념
2. 단계적 행정체제의 유형 분석
(1) 체제유지형
(2) 가치창조형
(3) 간접유도형
Ⅱ 근대 행정체제의 형성과 행정체제 형성의 역사적 요인
1. 로마제국의 유산
2. 봉건제도하의 행정
3. 절대군주제의 등장
4. 국민국가의 대두
Ⅲ 서구 행정체제의 특징 분석
Ⅳ 서구 각 나라의 행정체제의 특징 분석
1.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
(1) 관료제의 수립과정
①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②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의 확립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①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② 대통령
③ 행정부
④ 독립규제위원회
2. 독일의 행정체제의 특징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① 전반적인 특징
② 행정문화와 행태
③ 관료들의 배경
④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3. 프랑스의 행정체제 특징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① 수상과 대통령의 관계
② 관료제와 정치의 상대적 관계
③ 정부조직구조
(3) 행정체제와 관료제
4. 영국의 행정체제의 특징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① 국왕
② 추밀원
③ 내각
④ 수상
⑤ 중앙행정조직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행정체제의 개요1. 행정체제의 개념
행정체제의 개념 및 근대적인 행정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서구의 행정체제의 특징에에 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서 행정체제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존재 양식만 달리했지 행정 즉 행정체제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의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행정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존재하느냐이다. 행정 역시 시대와 역사의 산물이요, 문화의 산물이요, 총체제의 성격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하위체제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이 행정체제의 존재양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여기에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 해결자로서의 행정의 위치와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행정의 역할이 다 같이 강화되었지만 그 출발점이 각각 다르고 강화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래 선진국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발전의 주체들이 행정체제 밖의 것들이었다. 즉 민간인, 기업인, 이익집단, 정당, 의회 등 행정체제밖의 단체들이 발전의 주체요 원동력의 역할을 하였다. 행정은 이러한 주체들이 이룩해 놓은 발전의 여파와 부작용의 문제들을 사후관리 한다는 의미에서 그 기능과 역할의 강화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행정내용은 약자보호를 위주로 사회보장, 교육시설 확충, 의료보험,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등으로 기울여졌다. 그러나 후진국의 경우는 발전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밖에 없었다. 따라서 싫든 좋든 행정체제는 근대화나 발전의 주역을 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행정은 만능자로서 소극적인 질서유지의 기능으로부터 적극적인 가치창조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여기서 후진국의 행정내용은 주로 가치창조와 팽창의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본 레포트에서는 근대적인 행정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근대 행정체제의 구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또한 서구의 각 나라들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명확한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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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대 행정체제의 형성과 행정체제 형성의 역사적 요인
1. 로마제국의 유산
서구의 정치체제 및 행정체제가 형성된 역사적 근원은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으나 국가의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것은 로마제국 이후부터라고 하겠다. 기원 전후 1천년의 역사를 지닌 로마국가는 소규모의 도시국가로부터 지중해 주변의 광대한 영토를 관할하는 막강한 제국으로 성장하여 물질적 번영과 문화적 융성은 물론 제도적인 기틀 면에서도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였다. 로마의 법과 행정의 유산 가운데는 다음의 네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중략)
참고 자료
1. 『프랑스의 행정』 / 베르나르 구르네, 탐구당, 20042. 『한국의 행정』 / 오석홍, 경세원 2001
3. 『독일행정론』 / 한부영, 백산자료원. 2002
4. 『행정학 개론』 / 신현기 외 지음, / 웅보출판사, 2005
5. 『행정학원론』 / 이영조 외 지음 / 학우출판사, 2005
6. 『비교행정론』 / F. 헤디, 법문사, 1997
7. 『대통령과 보좌관』 / 이송호, 박영사, 2002
8. 『현대 대통령 연구』 / 김석준, 대영문화사, 2002
9. 『행정학신론』 / 박연호, 박영사, 1998
10. 『비교행정연구』 / 강성남, 장원출판사, 2002
11.『비교행정론』 / 박동서 외 2인, 박영사. 2004
12.『비교행정론』 / 김광웅 외 2인, 서울대학교 출판부2002
13.『새 인사행정론』 / 강성철 외 4인, 대영문화사, 2002
14.『독일연방정부론』 / 박응격, 백산자료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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