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위원회,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복지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Ⅲ.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의의
Ⅳ.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일반조치
Ⅴ.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위원회
Ⅵ.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보건과 복지
Ⅶ.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교육과 여가활동
Ⅷ. 향후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어떤 전문화도 이루고 있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파리원칙(유엔총회 결의안 48/134)과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2에 부응하여 다음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국가인권위 위원 중에 적어도 한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국가인권위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 설립을 보장하라.
아동이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조사․검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권한에 대한 인식향상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대한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특히 아동 친화적인 방식에 유념하라.
위원회는 지난 2년 간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래로 정부예산에서 아동에 할당된 예산이, 특히 보건과 교육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현재의 지출 수준은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 할당과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약 4조의 충분한 이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두라.
공적․사적 부문 및 민간단체 영역에서 아동에게 소요되는 정부 예산의 양과 비율을 확인하라. 이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비용, 접근가능성 및 질과 효과성이 드러나는 다양한 부문에서 지출의 영향과 효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서면답변에서 표현했듯이 현재의 자료수집 체계가 협약의 모든 영역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에 견해를 같이하며,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주목한다.

참고자료

· 김정래 외 1명(1998),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권리협약, 한국아동권리학회
· 박진완(2010),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박병도(2007),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한국입법정책학회
· 박현석(1998),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국제인권법학회
· 최운선(2003),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중국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 허종렬(2005), 교육현장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 보호, 국제인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