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D)아동인권과학생인권조례에대해서설명하시오0k

소개글

인권법3D)아동인권과학생인권조례에대해서설명하시오0k

법학과인권법3D형
아동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30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인권의 의미와 내용 및 특징
1) 인권의 개념
2) 인권사상
3) 아동권리의 내용
4) 이동의 권리의 특징
5) 아동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2. 외국과 한국의 아동인권보호현황과 실태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한국


3.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논점이 되고 있는 규정
1)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2) 학생인권조례의 논점이 되고 있는 규정
(1) 신체의 자유(체벌 문제)
(2) 사생활의 자유 (3) 표현의 자유
(4) 학생자치와 정책 결정 참여권
(5)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
(6) 그 밖에 의미 있는 조례안


4. 아동과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제고방안
1)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
2) 아동권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3) 타당성 있고 합의된 아동권리지표의 개발과 정기적 측정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보조항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5) 아동권리중심의 아동복지법 개정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아동도 나름대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옛날에는 아동의 어른의 하대부이나 부속품으로 생각하여 아동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생각할 수 없는 어른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인격 그 자체가 무시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시대에서는 아동은 어른으로부터 그 인격 자체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천부적인 것으로 하늘이 내려준 신성불가침한 권리인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은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 부모의 소유나 자산으로 간주되어온 인류의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인격체로 그 고유의 권리가 인정되고 확보되어야 한다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아동이 어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방정환으로서 어린이날을 제정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아동을 한 인격체로 대우해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유엔연합헌장에 의해서이다.

<중 략>

Ⅲ. 결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11위의 무역국에 속하는 OECD가입국이 되었으며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인간개발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사회개발에 성공한 10개국의 하나로 우리나라를 선정하였으나 경제우선정책에 따라 복지 분야는 상대적인 열세에 머물러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의 문제, 아동유기, 학교폭력, 입시위주의 교육,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미디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동의 인권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른이라고 존경하고 아동이라고 해서 차별해선 안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예시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국체적인 공조와 협조를 통해,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 아동의 교육권보장, 아동의 건강권보장, 아동의 평등권보장에 진심갈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정래(2002) 아동인권 향연, 교육 과학사
구자헌 (1968)아동복지, 창문사.
노병일 (2007) 아동복지론, 일음사.
성영해 외(2003), 아동복지의 이론가 실제, 동문사
이배근(1993)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한국아동복지학회.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오정수, 장인협(2003)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윤혜미 외 공저(2007)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