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특징
Ⅲ.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범주
Ⅳ.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용
1. 아동의 개념
2. 아동의 법적 성격
Ⅴ.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정책기관
Ⅵ.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가정환경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
3.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입양
5.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6. 양육 및 보호 기관에 대한 심사
Ⅶ.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1. 성적 착취
2. 소년사법
3. 이주노동자의 자녀
4. 선택의정서와 협약 43조 2항의 개정
Ⅷ. 향후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도모와 병행하여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어른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동을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창의력을 개발하고 미래 자아실현을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대간의 분배정의를 고려한 것으로 현재의 아동은 미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인식하여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모든 아동의 보육수준 향상을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 략>
3.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기아, 미혼부모의 아동, 미아, 아동의 가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 7천7백 여명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했다. 이들 중 시설에 보호된 아동이 4천4백53명이며, 위탁 보호된 아동이 1천4백6명, 입양된 아동이 1천3백37명, 기타 아동이 5천64명에 이른다. 대부분의 아동이 여전히 시설 보호되고 있다. 미아나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아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경우 정부의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독이 닿지 않는 미인가 시설에 수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중 략>
아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간이다. 아동은 매우 소중한 가치와 존엄을 지니며, 개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인정되며, 자신이 그 자체로서 소중하기를 원한다. 아동은 권리의 전면적인 주체이다.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확보, 차별의 금지, 아동의 의견의 존중 등의 국제적인 원칙 하에, 그 권리를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된다. 아동에 있어서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아동은 그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풍부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 실제로 행사하는 것 등을 통하여 아동은 권리의 인식을 깊게 하고, 권리를 실현할 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힘이나 책임 등을 체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상호 존중되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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