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국제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04.27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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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란
2. 국제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과정
1) 국제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
2) 국제 아동권리 사상의 연대표
3) 아동 인권 국제조약의 발전과정
(1) 아동권리선언
(2) 제네바 선언
(3) 유엔아동권리선언
(4) 유엔아동권리협약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2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원칙들은 이제 모든 회원국들의 자국 법에 근거가 되어, 전 세계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결정 사항에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하여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또 제34조 제4항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국내법에 더 참고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권리란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주장하는 관점은 권리란 의무를 수반하는 것인데,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권리라는 것은 그 형태나 의미,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인간 존엄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아동의 권리 역시 출생과 마찬가지로 누리는 권리의 천부성 및 보편성을 근거로 한다. 특히 천부성은, 권리를 가진 자가 성인처럼 힘을 가지거나, 청구행위를 할 능력이 있어야만 권리를 가진다는 전통적인 권리설을 부정하면서, 아동도 권리의 주체적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아동의 권리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보통 세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미,......<중 략>

참고 자료

변진석, 미국헌법상 아동권리, 안암법학 제27권, 안암법학회, 2008.
이재연 외, 아동학회지 제30권 6호, 한국아동학회, 2009.
이정식, 아동의 권리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3권 2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정진경,UN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아동과 권리 제14권 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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