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사회복지법,사회복지 조례,국제법의 효력,국제인권규약,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노동기구 ILO,조례의 기능

최초 등록일
2019.04.15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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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1) 국제인권규약(A,B)
2) 유엔아동권리협약
3) 국제노동기구 (ILO) 조약과 권고
4)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5)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관련 조약과 권고
6)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2. 사회복지조례
1) 조례
2) 조례의 기능
3) 조례 제, 개정 범위
4) 조례 입법 및 지원절차

본문내용

1.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국제법: 국가간에 명시(明示)되거나 묵시(默示)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
국제법의 효력: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국제법의 기능을 하는 규정
-국제인권규약(A, B)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및 권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조약

국제인권규약(A,B)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
구성
A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1월 발효)
-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사회보장권,생활향상,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이 입법조치로서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의 실시상황을 유엔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
- 주요 내용은 사형(제6조), 고문(제7조), 노예제도 폐지(제8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제9조), 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주의(제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8조), 표현의 자유 (제19조),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21조), 법 앞의 평등(제26조) 등
- 위 내용의 실시확보를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B규약의 부속선택의정서 (2,3은 1976.3월에 발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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