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사회복지법,사회복지 조례,국제법의 효력,국제인권규약,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노동기구 ILO,조례의 기능

*정*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04.15
최종 저작일
2019.04
17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2,000원1,6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1) 국제인권규약(A,B)
2) 유엔아동권리협약
3) 국제노동기구 (ILO) 조약과 권고
4)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5)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관련 조약과 권고
6)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2. 사회복지조례
1) 조례
2) 조례의 기능
3) 조례 제, 개정 범위
4) 조례 입법 및 지원절차

본문내용

1.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국제법: 국가간에 명시(明示)되거나 묵시(默示)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
국제법의 효력: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국제법의 기능을 하는 규정
-국제인권규약(A, B)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및 권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조약

국제인권규약(A,B)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
구성
A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1월 발효)
-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사회보장권,생활향상,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이 입법조치로서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의 실시상황을 유엔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
- 주요 내용은 사형(제6조), 고문(제7조), 노예제도 폐지(제8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제9조), 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주의(제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8조), 표현의 자유 (제19조),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21조), 법 앞의 평등(제26조) 등
- 위 내용의 실시확보를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B규약의 부속선택의정서 (2,3은 1976.3월에 발효)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정*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국제법과 사회복지법,사회복지 조례,국제법의 효력,국제인권규약,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노동기구 ILO,조례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