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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국가배상법

*봉*
최초 등록일
2002.12.14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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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성이 깃든 자료

목차

1.공무원
2.직무
(1)직무행위의 범위
(2)직무의 내용
3.직무행위의 판단기준
4.법령에의 위반
5.고의 또는 과실
6.타인에 대한 손해발생

본문내용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국가배상법2조1항)
동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일 것, 2.그 행위가 직무행위 일 것 3.그 행위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해졌을 것 4.행위가 위법할 것 5.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일 것, 6.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여섯까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것이라는 여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공무원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하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통장,집행관,공탁공무원,검사,소집중인 향토예비군,카투사,별정우체국장,소방원등은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시영버스운전자,의용소방대장은 제외된다. 그리고,사실상의 공무원도 이에 해당하며, 수당을 지급하는 교통할아버지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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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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