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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법 절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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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9.16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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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직접 책 찾아서 직접 워드입력해서 만들었어요~ 각주도 달구요~ 정말 이것과 같은 것이 있다면 다른 분이 사서 올리셨겠죠^^; 교통 단속 사례는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강조하셨던 부분이라서 일부러 넣었어요^^

목차

Ⅰ. 행정절차
1. 행정절차의 의의
1) 광의의 행정절차
2) 협의의 행정절차(통설)
3) 최협의의 행정절차
4)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개념
2. 행정절차의 필요성
1) 행정의 민주화
2) 행정작용의 적정화
3) 행정의 능률화
4) 사전적 권익구제

Ⅱ.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1.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징

Ⅲ. 행정절차법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총직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5) 행정의 투명성
2. 행정청의 관할·협조·행정응원
1) 관할 2) 행정청간의 협조 3) 행정응원

Ⅳ. 처분
1. 수익적 처분의 경우
2. 불이익처분의 경우
3. 청문
4. 공청회

Ⅴ. 신고

Ⅵ. 입법예고절차

Ⅶ. 행정예고절차

Ⅷ. 행정지도절차

Ⅸ.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
1.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
2. 절차상 하자의 치유
3. 절차적 하자의 치유의 시간적 한계

Ⅹ. 교통단속(交通團束 : Traffic enforcement) 의 행정법 절차적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절차의 의의
1) 광의의 행정절차
광의의 행정절차란 행정권의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거치는 모든 절차를 말한 다. 여기에는 사전절차인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와 사후절차인 집행절차 행정강제, 행정벌
및 행정심판절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협의의 행정절차(통설)
행정청이 공원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과정, 즉 1차적 행정절차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상에 이루어지는 절차
만을 의미한다.
3) 최협의의 행정절차
행정처분 행정행위
의 사전절차만을 최협의의 행정절차로 본다.
4)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개념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그 적용범위를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 지도의 절차에 대하여 다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2. 행정절차의 필요성
1) 행정의 민주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행정처분 등에 있어서는 공청회 나 고지, 청문 등의 절차에 의하여 관계자를 그 형성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행정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2) 행정작용의 적정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 그에 관한 의견 또는 참고자 료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나 관계법령의 적절한 해석에 있어 유용한 것이다.
3) 행정의 능률화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능동적인 참여에 적법, 타당한 행정작용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감에 따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행정 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다.
4) 사전적 권익구제
종국적 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적 법, 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이것은 국민의 권리, 이익에 대한 사전구제 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를 가진다.

참고 자료

♥ 홍정선 / 행정법원론(상) / 박영사 / 2004
♥ 박 용(행정고시학원) / 감이좋은 행정법 총론 / 도서출판 박문각 / 2005
♥ 관악스터디 판례연구회 / (Master) 행정법 판례정리 / 달기 / 1998
♥ 류지태 / (감정평가) 행정법 / 회경사 / 2003
♥ 이재화 /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 문영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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