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연습 - 공무원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A학점)

*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11.07
최종 저작일
2019.11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소개글

"행정법사례연습 - 공무원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A학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념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III. 배상책임
IV.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V.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Ι. 개념
공무원이 직무상의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조문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 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판례는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검사, 미군부대의 카투사, 시처소차 운전자, 소방원 등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영버스운전사,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
1) 직무행위의 범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직무행위에 관하여 판례 및 다수설은 공권력 행사 외에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2)

*준*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행정법사례연습 - 공무원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A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