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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소송의 한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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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2.18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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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의 한계의 쟁점

목차

I. 서설
1.의의

II. 사법권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1.구체적 사건성
2.법적 해결가능성

III.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한계
1.의무이행소송
2.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IV. 결론

본문내용

I. 서설
1.의의
(1)행정소송 : 행정소송이라 함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 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 정식쟁송이다.
(2)행정쟁송의 한계 : 행정쟁송이라함은 행정재판권의 한계내지는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 심사의 한계를 말한다.

II. 사법권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법원조직법 제2조1항은 법률상의 쟁송만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며, 행정소송은 당사자간의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함은 물론 법령을 해석·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쟁송이어야 한다.

1.구체적 사건성
구체적 사건성을 결여한 경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반사적이익
반사적이익은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반사적 이익 의 침해는 국민의 권리침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
(2)단순사실행위
공권력행사의 구체적 권리·의무 분쟁이 아니다
(3)법령효력과 해석
법령효력과 해석에 관한 분쟁은 그의 위헌성·위법성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에 한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4)객관적 소송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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