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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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요건 검토
1. 공무원
2. 직 무
3. 집행함에 당하여 (직무관련성의 판단)
4. 고의 또는 과실
5. 법령에 위반 (위법성)
6. 타인에게 손해
7. 인과관계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요건은 『① 공무원 ② 직무 ③ 집행함에 당하여 ④ 고의 또는 과실로 ⑤ 법령을 위반하여 ⑥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⑦ 직무집행과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행위가 위의 요건들을 만족 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Ⅱ.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요건 검토

1. 공무원

(1) 여기에서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법령에 의하여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다.

(2) 판례는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통장, 시청소방차운전수,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의용소방대원은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의용소방대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비추어 의용소방대원을 공무원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2. 직 무

(1) 직무의 범위

가. 학설의 입장 : 직무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학설은 ① 사경제작용까지 인정하는 최광의설, ② 비권력 작용까지 포함하는 광의설, ③ 권력적 작용만 인정하는 협의설이 있다. 광의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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