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소개

전자정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 알권리와 정보공개

2.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와 개념

3. 각국의 정보공개 제도 및 개인정보 보호제도
1) 스웨덴
2) 미국
3) 독일
4) 기타 :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

4. 각국의 법/제도 비교분석
1) 정보공개 제도 비교분석
2) 개인정보보호법 비교분석

5. 한국의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1) 정보공개법
- 의의
- 문제점
2) 개인정보보호 정책
- 의의
- 문제점

6. 결론
<자료1 - 한국정보공개법 조문/증개정 법률안>
<자료2 - 신/구문 대비표>

본문내용

1.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경제적․사회적 활동들은 점차 정보지향적(Information Oriented)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문에 걸쳐 행정상 필요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는 정부는 정보공개의 제도화에 의하여 보 다 많은 자료들을 공개하여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가 제도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기업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부보유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웍이나 비디오텍스 등의 수단을 통한 유통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무형재화인 정보가 최종수요자에게 쉽게 취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정보유통의 불균형을 시정해 주기도 할 것이다. 결국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정보의 자유로 운 흐름을 보장하여 일반국민의 정보활용과 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 의 정치참여와 정부활동 및 권력에 대한 비판과 통제를 가능케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의 다양화에 의한 과학기술발전의 촉진이나 상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소비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기능도 있게 된다.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ꋻ청구공개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 청구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형태의 정보공개
ꋻ정보제공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공개
ꋻ정보공개제도의 의의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②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③ 국민의 신뢰성 확보
④ 정보공개를 통한 참된 민주주의 실현 ⑤ 국민의 이익과 권리 보호
⑥ 기타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

참고자료

· 정보체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