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

소개글

졸업논문으로 열심히 쓴 논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제 2 장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이론적 이해
제 1 절 행정정보 공개의 의의와 특징
1. 행정정보의 개념과 특징
(1) 행정정보의 개념
(2) 행정정보의 특징
2.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2) 대의제 민주정치 보완
(3) 행정참여의 촉진
(4) 부패 방지
(5) 봉사 행정의 구현
3. 민주행정을 위한 정보공개의 기능
(1) 정보공개의 순기능
(2) 정보공개의 역기능

제 2 절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헌법 제 1조 제 1항의 국민주권의 원리
(3) 헌법 제 21조 제 1항의 표현의 자유
(4)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5) 헌법 제 34조 제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 3 절 우리 나라와 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비교
1.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2. 공개대상의 정보
3. 적용 제외 대상
4. 공개거부의 구제
5. 공개 청구 절차

제 3 장 우리 나라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
제 1 절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의 업무처리 절차
(1) 청구 및 접수
(2) 공개여부 결정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제 2 절 우리나라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실태
제 3 절 청주시와 군산시의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실태
1. 청주시
2. 군산시

제 4 장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한계
1. 국가비밀에 대한 비공개
2. 기업정보에 대한 비공개
3. 사생활정보에 대한 비공개
제 2 절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
1. 공개대상 정보의 축소
2.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1) 비밀행정주의의 답습
(2) 대국민홍보 부족
3. 정보공개 시스템의 전산화 미약
4. 제도해석상의 불명확성
(1) 비공개대상 정보의 불명확
(2) 공개기간 장기설정
(3) 제3자의 의견청취 악용문제
5.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결함

제 5 장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정보공개 제도화를 위한 선행과제
1. 정책실명제 실시 및 문서관리제도의 개선
2. 정보공개심의회의 독립
3.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4. 정보이용자의 의식전환
제 2 절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정보공개청구권자의 확대
2. 정보관리체제의 정비
3. 비공개 사유규정의 명확화
4. 공개거부 구제절차의 정비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행정정보 공개의 의의와 특징
1. 행정정보의 개념과 특징
(1) 행정정보의 개념
자료란 관찰에 의해 획득한 사실로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공, 처리된 현소재(raw material)인데 반해, 정보란 정보수용자에게 의미 있고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질적 가치가 있거나 있으리라 예상되는 형태로 "전환된 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는 "의사결정"에 이바지하는 지식으로서 자료보다는 적극적인 상위차원으로 인식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개념과 연계하여 행정정보란 행정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사용자나 공공조직을 위해 가치있는 형태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말하며 공공성, 광역성, 독점성, 합법성, 정치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정정보는 어디서든지 최저의 비용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서 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의 행정정보란 분절된 사무나 사업내용에 그치게 마련이고 그 유용성이나 가치면에서 볼 때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다. 행정공개의 주요대상으로서 행정정보를 행정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정책정보로서 시정의 현황, 장래예측, 정책방침, 정부의 중·장기계획, 예산 및 결산상황, 행정백서 등 각종 통계자료, 위원회의 의견서 및 보고서, 공청·청문회의 결과 등이다. 둘째, 계획정보로서 새로운 입법·조례안, 사업계획 등의 근거·취지 및 기대되는 새로운 효과 등이다. 셋째, 집행정보로서 집행사업에 있어 집행의 기준 및 방침의 세목을 표시하는 사항, 인·허가의 기준 및 규제의 범위·기준·벌칙, 건설계획의 설계 명세, 행정서비스 제공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넷째, 평가정보로서 행정사업의 진행상황, 행정사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철수, 「신고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1994
이윤식, 「행정정보체제론」(상), 서울: 법영사, 1991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1995
김성태, 「정부정책론과 전자정부론」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