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목차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정보공개의 업무처리절차
4.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대상정보
5. 한국정보공개제도의 원인과 방안
6.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7. 정보공개의 궁극적인 목적
8. 개인정보
9. 개인정보보호
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1. 개인정보 침해사례
12. 개인정보보호 대책

본문내용

1. 정보공개의 의의
행정청?비롯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각종의 정보를 일반요건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관 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컴퓨터로 처리된 데이터 등 기록된 사항
-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 보를 열람하는 것으로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법률 제 5242호 제 1조)
국민의 국정 참여(법률 제 5242호 제1조)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위와 동일)
참된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부정부패와 비리 방지효과,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