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영정보시스템]3주차 2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 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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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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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정보시스템 A+ 레포트

3주차 2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리포트를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Ⅰ. 서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었다.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처리하는 능력, 가치를 추출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으로 연결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진 작금의 시대에서 데이터 간의 결합과 연결은 기업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빅데이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정보 유출이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불안감도 안겨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개인정보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용되는 사례는 향후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보안이 취약하면 데이터 주권 사회에 진입하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따라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보안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종요로운 일임이 틀림없다. 본 과제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 상에서 자행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례를 통해 이러한 사건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숙찰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기 위한 조치사항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③ 특정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명정보)를 가리킨다. 이에 특정 사람을 나타내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개인정보로 분류한다.

참고 자료

김지혜, 『디지털 트렌드 2023』, 책들의정원, (2022).
봉기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침해요 인」, 정보보호학회지, (2020). p.121-126.
위더스평생교육원, 경영정보시스템 학습 교안 p.50-60.
김근우, “고양이에게 생선을…대부업체에 개인정보 넘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매일신문, (2022.07.11.),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71115244812940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ET시론] 개인정보 유출 잔혹사”, 전자신문, (2022.12.12.), https://www.etnews.com/2022121200017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J9160787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바로알기”,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