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개혁․개방과 중국경제 발전

소개

중국의 경제개혁․개방과 중국경제 발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경제

1. 계획경제
2. 계획경제 운용

Ⅲ 중국의 경제 개혁

1. 경제이론 -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2. 경제 개혁 정책 추진 배경
3. 개혁의 방향
4. 경제개혁정책 추진 경과

Ⅳ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1. 제 1 단계 : ‘경제특구’
2. 제 2 단계 : ‘연해개방도시’
3. 제 3 단계 : ‘연해경제개방구’
4. 제 4 단계 : 사연(四沿 : 연해, 연강, 연변, 연로) - 전방위개방

Ⅴ 경제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1. 성과
2. 개혁․개방 정책의 부작용

Ⅵ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1.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2. 개혁방식에 대한 평가

Ⅶ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및 시사점
1. 당면과제
2. 시사점

Ⅷ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세기는 미국이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주도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세계의 경제구도는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유럽공동체 주도의 구라파 대륙 경제발전 속도는 20세기 말의 불황에서부터 계속되어 21세기에 이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 속도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한때 20세기 하반기 세계 경제의 최강국이라는 역사의 해역을 맞았었고 세기의 전환에 이르러 현대 미국의 경제중심은 서태평양 연안으로 서서히 이동중이다. 미국 경제의 새 구도로서 태평양 경제가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최첨단 산업 주도하에 21세기를 향해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는 NIES는 지난 30여년의 기반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화교 문화권의 아세안 국가들도 NIES의 뒤를 이어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과 외국 기업의 유지를 통해 경제 발전이라는 열차에 동승하려 하고 있다.

<중 략>

1. 당면과제
개혁이후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점진적 개혁방식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개혁과정은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공존하는 이중경제구조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시장메커니즘이 부분적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국가의 인위적인 가격조정 등 계획경제 방식에 의존한 경기조절로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비국유부문에 비해 시장경제화의 진전이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유기업은 소유권이 불명확하고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의 관행이 존속되고 있어 적자 누적과 가동률 저하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포괄적인 개혁 청사진과 일관된 개혁정책의 시행에 의한 거시 경제적 안정화가 필요하며 규제체제의 정비 및 거시적 환경 조성 등 시장메커니즘의 정착이 국유기업의 궁극적인 개혁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시사점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드러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의 성공은 개혁시기의 특수한 여건과 개혁방식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어느 한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개혁 초기의 여건 등 구체적인 특성에 입각한 개혁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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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우 외, 한중관계론, 지영사, 1993
· 이영주,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 (주)나남출판, 1998
· 이원기이대기, 중국경제의 개혁성과와 개혁정책 평가, 한국은행 조사부, 1998
· 소작기저, 진정미역, 중국경제의 야망, 매일경제신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