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발전 전략의 변천과 의의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2. 시대별 중국 경제발전 전략
3. 향후 중국 경제발전 방향 : 쌍순환 구도
4. 결론

본문내용

2. 시대별 중국 경제발전 전략
2-1. 사회주의 중국의 출발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의 격렬한 국공내전 끝에 중국 대륙은 공산당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국민당은 후일을 도모하며 대만으로 피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의 국유화와 공산당의 탄압을 우려한 중국 내 자본가들이 대만으로 이주하며 중국 내 자본이 상당 부분 빠지게 되고, 이와 더불어 오랜 내전으로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피폐한 상황이었다. 또한 중국 내에 반(反) 공산당 세력이 잔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배경 아래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채비운동을 일으킨다.
신생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있어서 당시의 운동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 수립 초기 대대적인 대중운동의 전개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지만 방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우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정부 수립 초기 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부문에 대한 조직적인 침투와 재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토지개혁과 반혁명진압 운동, 3반5반 운동, 사상개조 운동,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 전개된 항미원조 운동 등은 당시 중국의 사회주의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토지개혁 운동은 1950년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을 통해 전개되었다. 당시 수십만 명의 토지 공작대를 농촌 지역에 보내 지주의 농지와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한 농지는 농지가 없거나 농지가 작은 농민들에게 분배하여 약 3억여명의 농민이 농지를 배분받았다. 이는 토지는 경작하는 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원칙을 고수한 토지개혁 운동의 일환이었다. 물론 농민은 완전한 토지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을 받은 것이지만 이를 통해 농촌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소작농인 빈농과 고용된 농민인 고농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농촌 인구 가운데에서 중농의 비율은 20％에서 80％로 상승하였고, 고농의 경우 70％에서 10％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농촌에서는 생산에 적극성을 보이게 되어 농업 생산의 뚜렷한 회복과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변화로 농촌에서의 생산성이 증가하여 농업 생산의 뚜렷한 회복과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참고 자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kotra국가정보–중국), www.kotra.or.kr
신승하, 「토지 개혁과 국민 경제의 회복」, 중국사, 2008. 6. 20, 위키미디어 커먼즈
오수균, 「중국의 5개년 계획경제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JITC), 2019, vol.15, no.6, 통권 70호 pp. 430
황세원, 키워드로 돌아본 시진핑 집권 1기 주요 경제 성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6(검색일자: 2020.12.18.)
유희복,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유소작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NAVER 블로그, [차이나투데이] 14차 5개년 계획? 14.5규획? 중국의 5개년 계획을 알면 중국이 보인다!(중국사업, 중국무역), 차이나투데이, https://blog.naver.com/wodus0713/
222140504923(검색일자: 2020.12.19.)
KB지식 비타민,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평가 및 전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자진징, 「제14차 5개년 규획으로 보는 향후 중국경제 발전 방향」, 월간 중국, 2020.12, Vol.155, pp.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