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제도와 행정

소개

독일의 정치제도와 행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독일 소개

Ⅱ. 독일의 제도와 정책
1. 헌법
2. 국가원수
3. 입법부
4. 행정부
5. 사법부
6. 지방행정

Ⅲ. 정당

Ⅳ. 선거제도

Ⅴ. 연방제와 지방자치

본문내용

Ⅰ. 독일 소개

영어로는 Germany, 공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으로 공식 수도는 베를린(Berlin)이다. 알프스 산맥 외곽 능선으로부터 북쪽으로 독일중앙고원의 여러 지역과 북독일평야 등 유럽 대륙의 주요 자연경계선을 가로지르며 펼쳐져 있다. 면적 356,973㎢이고 인구는 2008년기준 약 8,200만 명 정도이다. 주민은 슬라브족, 켈트족, 라틴족의 혈통이 섞인 게르만족이고, 종교는 카톨릭교와 크리스트교를 믿으며, 언어는 독일어를 사용한다. 기후는 북해의 영향을 받는 북서부의 해양성기후에서 남동쪽으로 갈수록 차차 대륙성 기후로 바뀌는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중간 정도를 나타낸다. 강수량도 적은 편이다.

<중 략>

사민당은 독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전통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63년 라이프치히에서 창당된 ‘일반 독일노동자 협회’와 1896년 아이제나흐에서 창당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에 두고 있다. 1875년에 합병을 한 두 당은 1891년 에어푸르트 전당재회에서 현재 사민당이라는 당명을 확정하였다. 사민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였는데, 이를 위해 재산분배와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국가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민족국가의 독립달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데나우어 수상이 추진한 서독의 재무장 정책과 친미국 정책은 분단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중 략>

② 독일통일과 연방주의의 강화?
구 동독지역의 연방체제로의 통합은 제도적으로나 절차적 의미에서 확대된 연방국가 내의 재정문제와 연방지역의 재편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일과정의 역동성 때문에 향후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통일 독일을 계기로 연방국가질서를 강화하려는 각 지방들은 기본법을 여러 가지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그보다 시급을 요하는 문제들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정책 연계 문제가 독일 통일 이후 연방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한부영,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2
· 박응격,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2001
· 손선홍, 독일 독일인 이야기, 기린원, 2009
· 조르주 발랑스, 미국 일본 독일이 세계를 지배한다, 고려원, 2007
· 조두환,사순옥,김병용 공저, 유로. 게르만. 독일의 문화나들이,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