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 관련한 법령정비에 의한 정책개선방안

소개

도시개발과 관련한 법령정비에 의한 정책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도시개발법제정의 배경

2. 도시개발법제정의 기본방향

3. 도시개발법에 의한 정책개선방안
(1) 민간사업자 및 외국자본의 참여확대
(2) 계획적 개발에 의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3) 도시개발절차의 간소화
(4) 도시개발 지원수단의 다양화
(5)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부담금 감면

본문내용

1, 도시개발법제정의 배경
현재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신도시개발의 주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개발제도의 정립이 시급하다. 이는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의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도시개발절차의 간소화, 개발재원의 마련 등 개발지원수단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도시개발법제정의 기본방향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법으로 일원화하여 주택 및 산업, 관광유통 등 복합기능의 단지나 도시조성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인정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이 가능토록하여 민자유치 및 창의력있는 경영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창출을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시 상세계획을 의무화하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지원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차의 간소화, 개발수단의 다양화,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등 여러가지 법령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3. 도시개발법에 의한 정책개선방안
(1) 민간사업자 및 외국자본의 참여확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들은 민간사업자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 민간의 자본․기술 및 창의성을 도시개발에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의 경우 민간부문에의한 사업참여가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좋은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사업시행자를 국가 및 지자체나 공기업으로부터 제 3섹터는 물론이고 순수한 민간위주의 개발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원도시, 생태도시, 관광문화도시 등 다양한 토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유도하여 공공부문에 있어 토지공급의 양적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개발사업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도시의 지정도 가능토록 하고 도시개발법에의해 지정되는 개발사업구역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임대 또는 장기임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