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연구

소개

WTO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협정 체결배경
Ⅱ. 의 의
Ⅲ.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
Ⅳ. 실체적 규정
Ⅴ. 절차적 규정

본문내용

I. 협정 체결배경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각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보호가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협정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UR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의 "인류공동유산론"(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rescommunis)을 주장하며, 협정체결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적상품의 유통문제에 국한하게 하고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문제는 WIPO에서 관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후진국들은 GATT체제하에서의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조건으로 선진국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중 략>

(2) 기술협력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회원국은 요청시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9. 제도적 규정
(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위원회
TRIPs 협정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각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위원회가 있다.
(2) 기존지적재산권 대상의 보호
본 협정은 협정적용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협정적용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본 협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협정적용일 현재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대해서는 본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정 적용일 이전에 구입한 원본이나 복제품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정인지일 전에 정부에 의해 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술분야의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소유자의 허락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