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지적재산권면제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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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코로나19 기원과 현황
2. 코로나19 백신개발 및 현황

Ⅱ. 본론
1.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면제 논의
(1)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면제가능성
2. 백신 지적재산권면제를 둘러싼 논쟁
(1) 지적재산권면제의 실효성
(2) 미국의 모순, 수출제한 논쟁
(3) 백신개발의 동력저하 문제
(4) 글로벌 백신 공급망의 파괴우려

Ⅲ. 결론
1.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코로나19 기원과 현황
지난해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글로벌 대유행 상황은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며 전 세계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우리의 일상생활 모습부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WHO는 중국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적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중국을 아직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자유롭게 해주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명‘우한 폐렴’으로 명명됐던 코로나19은 2019년 11월 우한에서 사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역신문에 기고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31일 중국은 WHO에 이를 보고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코로나19 감염의 첫 41건의 확인된 사례 중 2/3는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는 우한 화난 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1월에 중국 춘절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1월 20일 경 중국은 약 140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은 2020년 1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여성이 공식적인 첫 확진자이다. 이를 시작으로 21년 5월 현재 누적 확진환자의 수는 약 138,300명, 사망자는 1943명이다. 이 바이러스는 전례 없는 속도로 전 서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확진환자와 사망자를 냈다. 이에 백신에 대한 요구는 커졌고 국가와 과학자들 역시 유례없는 협력과 재정적 지원을 쏟아내어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코로나19대유행 약 1년 만에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2. 코로나19 백신개발 및 현황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후보는 총 176개이다. 현재 WHO의 긴급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4종에 최근 추가된 중국 시노팜 백신까지 총 5종이다.

참고 자료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선언문
코로나 백신 개발현황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09
역대급 속도, 유례없는 협력… 백신 위해 전세계 똘똘 뭉쳤다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01220/104561177/1
바이러스 조상 추적해보니…코로나19, 2019년 11월 중국 우한서 퍼졌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4924
백신도 빈부격차…WHO "10개국이 물량 75% 싹쓸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510371170562
백신 특허 면제될까···"백신=공공재" VS "안전 우려" 논란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88WDWPA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추진할 가치 있어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09953
트립스 협정 일시 유예로 백신 대량 공급해야 코로나 종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21018001&code=940100#csidx41d23a894f8aaf599835d9580cd40c5
백신은 인류 공공재인가, 사적 재산인가...논의 결과는? https://www.mbn.co.kr/news/politics/4498837
유럽은 당황했다…미국 '백신 지재권 유예'에 반대하는 이유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911071984060
백신 지재권 유예 찬성국들, 반대국에 WTO 협상 참여 촉구 https://www.news1.kr/articles/?4309874
중국, 핵심기술 거저 먹는다”…백신 특허면제 ‘산 넘어 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25470&code=6113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