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FTA

최초 등록일
2019.06.17
최종 저작일
2016.11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7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alswl**** 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기대산업
(1) 경제적 효과
(2) 한국의 기대 산업

Ⅲ. 한 EU FTA의 쟁점 사항
(1) 한 EU FTA의 주요 쟁점
1) 서비스 부문
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
나. 서비스산업 낙후성
다. EU 서비스산업 현황
라. 서비스 분야의 기대효과
2) 지적재산권 부문
가. 지적재산권
나. 현안
다. 협상전략
3) 농업부문
4) 기타 쟁점 부문
가. EU의 관세율 수준
나. EU의 비관세장벽

Ⅳ. 한-EU FTA 협상의 정책적 제안
(1) 고려사항 및 협상전략
(2) 한-EU FTA 협상의 정책적 제안
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방
3)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4) IT와 결합한 제조업의 소프트화
5) 해외투자 확대

Ⅴ. 결론
(1) 요약 및 전망

본문내용

1. 연구배경
EU시장의 중요성과 DDA 협상 중단으로 인한 향후 양자 간 통상협상 가속화에 대비하여 EU와의 FTA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일본의 3배이다. 교역규모에서도 EU는 세계 1위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를 단일 경제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2 수출시장이며 제 1위 투자국이다.
한편,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미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FTA 협정 체결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큰 개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EU FTA 체결 시 장기적으로 GDP 3.08%, 對세계 무역수지 28.5억 달러, 취업자 수 59.7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GDP는 단기적으로 2.02%(15.7조원), 장기적으로는 3.08%(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對세계 수출은 110.4억 달러, 수입은 81.9억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8.5억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 략>

Ⅱ.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기대산업
(1) 경제적 효과
한·EU FTA가 체결됐을 때 한국은 15조∼24조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미국에 이어 거대 경제권과 두 번째 FTA를 추진하게 되면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간의 FTA 주도권 경쟁에서 한걸음 앞서게 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EU의 평균 실행 관세율이 높아 한국은 단기적으로 관세 철폐효과, 장기적으로 교역 증대 및 제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의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일본(3.1%)보다 높아 FTA체결 때 가시적인 혜택이 크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EU의 관세율이 10%로 미국(2.5%)보다 훨씬 높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alswl****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
ㆍ전체 판매량
2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한-EU FTA,EU시장의 중요성,한-EU FTA 체결과정,한-EU FTA 주요내용,한-EU FTA 평가,한-EU FTA와 자동차 시장 26페이지
      -EU 통상장관회담 개최 ( 필리핀 ), -EU FTA 예비협의 개최 ... 상세설명 자료 – 외교통상 -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 EU ... FTA 2 주년 성과 – 산업통상자원부 -EU FTA 와 경제전략
    • 파워포인트파일 한-EU FTA,FTA란,FTA 정의,한-EU FTA 추진배경 16페이지
      증대 효과 - EU FTA 문제점 민감품목에 대한 양자간 통상마찰 ... -EU FTA 목차 FTA 란 ? - FTA 정의 2. -EU ... FTA 의의 - -EU FTA 추진배경 - -EU FTA 주요내용
    • 한글파일 한-EU FTA와 한-ASEAN FTA 16페이지
      Report Titleː -ASEAN FTA-EU FTA ... 체결의 의의 제 3절 -EU FTA 1) EU 시장의 중요성 2) -EU ... 체결의 의의 제 4절 -아세안(ASEAN) vs -EU FTA 1
    • 파워포인트파일 한미 FTA 와 한EU FTA의 비교 53페이지
      것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는 제도 EU FTA ... FTA EU FTA 의 비교 글꼴 1 2 3 한미 / ... EU FTA 협정문 비교 미 / EU FTA 현황비교 미 /
    • 한글파일 한중FTA,한 EU FTA,한미FTA,FTA의 추진배경 13페이지
      , EU간의 FTA주요내용과 추진배경이 중간 FTA의 추진배경과 어떤 ... 물 세이프가드 ◎서비스 측면 ?·EU FTA에서는 ·미 FTA ...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며 EU측은
    • 파워포인트파일 한·EU FTA의 산업별, 업종별 대응방안 37페이지
      -. EU 시장의 중요성 -. EU FTA 추진 현황 3. . EU ... FTA -. . EU FTA 의의 -. . EU FTA 추진배경 ... -. . EU FTA 주요타결 내용 -. . EU FTA 세부내용
    • 파워포인트파일 한-EU FTA원산지 검증제도 39페이지
      ! ! I. -EU FTA 협정 체결 현황 1. FTA 정의 1 ...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2) -EU FTA ... , 크로아티아) Ⅰ.-EU FTA 협정 체결 현황 2. -EU FTA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국제통상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