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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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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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WTO의 기원 ‘GATT’
2) WTO의 개념

2. 본론
1) WTO의 조직
2) WTO의 기본원칙, 목적
3) WTO 가입과 탈퇴
4) WTO의 협정

3. 결론
1) WTO와 GATT
2) WTO와 FTA
3) WTO의 의의
4)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WTO의 기원 ‘GATT’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세계의 주요국들은 세계 경제 질서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45개국 대표가 미국 뉴햄프셔 주의 소도시인 브래튼 우즈에 모였다. 당시 연합국들은 전후 세계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을 설립한다. 지나치게 높은 각국의 관세수준을 막고, 관세 이외의 보호수단을 제한하는 등 각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을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48년 아바나회의(Havana Conference)에서 채택되었던 ITO 헌장이 관세 및 비관세무역 제한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이상에 치우쳤다는 비난과 함께 각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가 대립되어 제안국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해 없던 일이 되었다. 그 결과 ITO를 대신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GATT(General Agreement Tariffs on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등 국가 간 상품거래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완화 혹은 철폐할 목적으로 1948년에 발족된 국제기구이며 앞으로 다루게 될 WTO의 전신이다.

GATT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무차별 대우의 원칙
어떤 체결국이 다른 체결국의 상품에 부여하고 있는 관세 대우를 모든 체결국의 동일 상품에 대해서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양적 제한의 철폐
GATT는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서 관세만을 인정하며,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적 제한은 없앨 것을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인하
관세일괄 인하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저개발국의 무역문제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 대우원칙, 호혜주의원칙을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오, 홍승린,『국제무역의 이해』, 두남출판사, 2014.02.25
권오,『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2012.02.15
백소라,『EBS 무역영어 1급』, 와우패스, 2016
한국무역협회,『한권으로 끝내는 무역관리사』, 한국무역협회 아카데미, 2014
여택동, 전정기, 장동식, 『국제통상과 WTO』,율곡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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