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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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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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GATT의 등장

II. GATT체제의 동요와 WTO의 태동

III. 도쿄라운드와 우루과이라운드

IV. WTO의 탄생

V. WTO의 뉴라운드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테크노라운드
4. 경쟁라운드
5. 도하개발선언

본문내용

I. GATT의 등장

1929년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은 자국 또는 자국세력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보호주의를 실시하여 자급자족체제로 전환하였다. 각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높은 관세장벽을 쌓았고 양적 제한을 강화하여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여 세계경제는 크게 후퇴하였다. 이 시기에 관세에 대한 각국의 분쟁이 시작되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선진국 간의 국제경제 블록화현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국제경제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회의에서 관세 및 무역제한 등에 관한 국제무역상의 행동 기준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채택되었다.

II. GATT체제의 동요와 WTO의 태동

GATT가 성립된 지 47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세계주의(globalism)의 기치 하에 미국을 주축으로 자유무역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GATT는 운영상 예외규정이 너무 많고, GATT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회원국이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는 큰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체제 하에 세계경제의 블록화 ․ 지역주의화 및 보호주의화가 고조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GAT로서는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GATT체제는 1947년 창설 이래 세계교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 ․ 보완을 거듭하여 왔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까지 7차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인하를 위한 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과거 협상은 주로 관세에 초점을 두었고 비관세 장벽에 관심을 둔 것은 제6차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에서부터였다. 그렇지만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제7차 도쿄라운드(Tokyo Round)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은 이루어졌으나 GATT체약국 모두가 가입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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